경기도,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 시행…시군 자치분권 강화 기대
Jun 3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자치법규 입안단계부터 도의 자치법규가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군 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7월부터 도의 각 부서는 조례, 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 시군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일반적인 입법예고와는 별도의 절차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군 의견을 청취해 검토해야 한다. 도는 자체 심의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