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2024 교원보호공제
Mar 04, 2024 | 편집부기자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