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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사에서는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함께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
Mar 02, 2020 | 편집부기자
용인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용인사무소가 시의 농업중심인 처인구 삼가동에 3월 중 들어선다고 2일 밝혔다. 신설 농관원 용인사무소가 들어서는 곳은 용인경전철 삼가역 바로 앞인 처인구 중부대로 1108번지 라파엘메디빌 2층이다. 이곳에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안전성 조사, 원산지 표시관리 등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유통‧품질‧농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백군기 시장은 지난달 17일 권진선 농관원 경기지원장과 만나 용인사무..
Feb 2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특사경은 그동안 수기로 작성해 오던 수사자료표를 3월부터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으로 작성처리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도는 지금까지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죄명 따위를 기재하는 수사자료표 작성 시 종이에 수기로 작성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송부해 왔었다. 이로 인해 피의자 인적도용 여부 검증이 지연되고, 전달과정에서의 수사자료표 분실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전자수사자료표(E-..
Feb 2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불법대부업 등 각종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국과수의 첨단 과학수사 시스템 디지털 인증서비스(DAS)를 활용하기로 했다.‘디지털 인증 서비스(DAS)’는 수사 현장에서 수사관이 스마트폰 전용앱으로 동영상·음성·사진을 촬영해 해당 파일의 주요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 인증 서버로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수사관과 국과수 인증 서버에 해당 파일의 인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수사기관의 간편한 증거물 무결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5년부터 구축..
Feb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렌터카 업체를 척결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사무실 등을 갖춰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무등록 업체의 경우 차량 및 차고지 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대여용차량을 지입 등의 형태로 받아 등록 없이 렌터카업체를 운영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이 같은 무등록 렌터카 업체..
Feb 0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우선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
Feb 04,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
Feb 0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
Jan 2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특히 사회적 취약..
Jan 22, 2020 | 편집부기자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
Jan 20, 2020 | 편집부기자
광주경찰서는 20일 오전 10시 경찰서 4층 어울림홀에서 제 68대 권기섭 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하였다.취임식 행사에 앞서 권기섭 서장은 경안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권기섭 서장은 취임식에서 “유서깊은 고장인 광주에서 근무하게 되어 영광이며,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관과, 경찰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협력단체와 유관기관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의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
Jan 1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올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해 고강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우선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
Jan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
Jan 05,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
Jan 03, 2020 | 편집부기자
- 스타트업 기업인과 하나되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오는 6일 오후 3시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킨스타워 7층)에서 성남시 스타트업 기업인 100여명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새해 인사회를 시작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 새로운 창조도시의 혁신의 판을 키울 이번 스타트업 기업인과의 새해 인사회는 2020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설명과 참석한 스타트업 기..
Dec 26, 2019 | 편집부기자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급식과정에서 불량 식재료를 사용한 사회복지시설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수사에 적발된 시설은..
Dec 23, 2019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보호구역 미 지정 대상 시설인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의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안심정류소” 3개소를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등하원시 지정된 구간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의 교통안전 사고가 항상 노출되어 왔다. ‘어린이안심정류소’란 「하남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규모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어린이의..
Dec 19, 2019 | 편집부기자
해외로부터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으로 일컬어지는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
Dec 17,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경기도의회는 17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사업규모, 사업비, 타당성 등을 담은 것으로, 현행 제도상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
Dec 17, 2019 | 편집부기자
소방공사기간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현장에서 상주감리 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불법행위 감리업체 9곳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된 상주감리대상 중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74개 현장의 소방공사 감리일지를 확인한 결과, 상주감리원이 해외여행으로 공사현장에 없었음에도 감리한 것처럼 감리일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된 9개 감리업체를 형사입건했다..
Dec 10, 2019 | 편집부기자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하다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수사를 통해 ..
Dec 06, 2019 | 편집부기자
하남시는「하남 시민행복센터」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하남 시민행복센터(소복마당 with 경기)’건립 사업은 하남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원도심 지역의 노후 된 구시청사 부지(덕풍동 426-10) 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수영장, 노인건강증진센터, 푸드뱅크, 도시재생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해소 및 시민 소통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Nov 29, 2019 | 편집부기자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원시 여성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8일 권선구 수원여성문화공간 휴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사례 협의회를 열고,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수원시 여성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53.5%가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데이트 폭력 유형(중복 응답)은 ‘통제와 간섭’ 49.8%,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Nov 28,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28일 도청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준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공모 준비를 위해 올해 추진해 온 사항들을 설명하고, 경기도 자치경찰제 공모 계획(안)에 대한 자문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업 추진과 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현장 치안실무에 밝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을 신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도가 준비 중인 공모계획(안)에는 경기도의 치안환경..
Nov 28, 2019 | 편집부기자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들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한 의사, 약사, 의약품 도매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불법 ..
Nov 26, 2019 | 편집부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경영자협의회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하며 적극적인 관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펼쳤다. 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강구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 ‘아이테코’와 ‘미사센텀비즈’ 지식산업센터 경영자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인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하남지점)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Nov 21, 2019 | 편집부기자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의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
Nov 14,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하순부터 12월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급식소 440곳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을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급식할 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재료..
Nov 11, 2019 | 편집부기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Nov 06,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콘서트, 공연 등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동절기를 맞아 다음달 9일까지 도내 공연장과 청소년수련관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점검대상은 경기도문화의전당(수원), 경기도국악당(용인), 성남아트센터, 의정부예술의 전당 등 도내 10개 시군 내 대형공연장 12개소와 8개 시군 내 청소년 수련시설 8개소 등이다.이번 점검에서 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 시군 관계자 등과 ‘민간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건축, 기계, 소방..
Nov 06, 2019 | 편집부기자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
Oct 31,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Station-G(안산)’의 성공적 개소·운영의 공을 인정받아 ‘2019 국유재산 업무 유공’ 기획재정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표창 수여식은 31일 오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진행됐다.올해 기재부 장관 기관표창 대상은 경기도, 전남 고흥군, 충북 충주시, 경북 상주시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다.‘Station-G(안산)’는 ..
Oct 31, 2019 | 편집부기자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
Oct 29, 2019 | 편집부기자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주 중인 자전거 절취 현행범을 경찰과 공조해 신속히 검거하는데 일조했다.센터는 지난 27일 새벽 0시 35분께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발견, 즉시 상황실로 출동요청을 했다.경찰은 ‘불상자가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해 도주 중’이라는 관제센터 신고를 접수하고 가용 순찰차를 총 동원해 수색했다.센터는 절도범의 경로를 추적해 ‘보건소 방면 산책로를 통해 도주 중’이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Oct 29, 2019 | 편집부기자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부천시 ‘소새마을기획단’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각 광역권에서 추천받은 16개 팀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대회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9월 27일 예선전을 치렀다. 도는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새마을기획단..
Oct 27,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올해 ‘최고성과’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아래 추진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은 도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 본 특사경 활동 ‘1위’로도 선정됐다.이와 함께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특사경 활동이 도민생활에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대부분의 도민들이 특사경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여..
Oct 20,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 11월을 맞아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
Oct 15,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
Oct 10, 2019 | 편집부기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Sep 25, 2019 | 편집부기자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 간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 불법·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불량 종자와 품종의 수사권이 경기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됐다.위반내용은 ▲..
Sep 19,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4개 지역 60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Sep 09, 2019 | 편집부기자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성수식품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 단장은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가짜 한우 판매 등 불법행위를 감지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11일간 도내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제조판매업..
Sep 05, 2019 | 편집부기자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특정단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5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된 공익제보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2019년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
Sep 05, 2019 | 편집부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도 특사경의 지명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검찰청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어 처음으로 실시했다.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Sep 04,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
Aug 29,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틈타 허가기준을 초과해 휘발유를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한 수상레저시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수상레저시설은 도내 137곳이 있으며, 그 중 96곳이 가평군 북한강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기업형 대규모 시설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도 특사경은 이에 가평군 지역에서 모터보트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업체 16곳을 수사했다.수사 결과 지정수량을 초과한 위험..
Aug 27,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8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9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의 효율화..
Aug 18,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김장용 채소종자(쪽파 등)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주요 수사사항은 ▲미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
Aug 16, 2019 | 편집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
Aug 13, 2019 | 편집부기자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