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작년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18.12.26.)한 바 있다.

‘주택공급혁신 TF’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며, 사전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4개 반(공급총괄반, 기반구축반, 공동시행사업반, 민간시행사업반)으로 구성‧운영된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목)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활용 방식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같은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해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최우선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천 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①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②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③도시개발사업(5개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24일(목)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12월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현재 SH공사에서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와 기본구상안 마련 중에 있다.

'19년 하반기에는 2개소(중랑물재생센터, 북부간선도로), '20년에는 5개소(동부도로사업소,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도봉 창동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둘째,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하고, '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舊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올해 새로 선정될 공공사업 복합화 사업도 ’20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1년 이후 착공이 예정된 부지(서울의료원 주차장, 방화차고지, 가리봉동 舊 시장부지,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신봉터널 상부 유휴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한강진역 주차장, 동북권혁신파크)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일정을 앞당겨 최대한 공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 등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조례개정 등 서울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상향(400%→600%),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400%→500%)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19.3. 시행)하고 올 상반기 중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및 불필요한 공공기여율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예산은 '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 기타 2조8,504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 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역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 비용 181억 원은 최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20년 이후 사업비(6조9,192억 원)는 추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진행상황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정부와 협의할 내용이 없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조정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속 점검해 주택공급을 목표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TF에서 논의되는 주요 결정사항은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 시장관리협의체 등 대외기관 주요 논의의제로 내 대정부 차원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29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노후되고 방치됐던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자치구의 실질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