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도로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
Jul 13, 2023 | Q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우려되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폐도 등 미활용 재산과 무단점유 추정재산 약 7천 3백 필지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선별적 매각 및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밀조사 대상은 전년도 실시한 도로재산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폐도 등 도로목적 상실 재산, 주거 및 경작용 등 무단 점유 추정 재산 약 7천 3백 필지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필지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