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발전 저해요인 중점 개선 본격 추진
Jan 15, 2024 | Q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해결하고자 ‘강원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극 개선에 나선다. 이와 관련하여 중점개선과제 중 횡성군에서 규제개선과제로 요청한‘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승인량 관련규제’를 불합리한 대표적 규제 사례로 보고 타시도 및 관련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첫번째 규제개선으로 선정하고 시군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