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
Jan 08, 2020 | 편집부기자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마련해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