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고 취득세 감면 받고, 의무기간 지키지 않고 되팔이 도, 부당이익 의심 37개 농업법
Mar 25,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6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