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의원,연천상담소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완화 논의
Aug 17, 2018 | 경기도의회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연천)은 지난 13일 상담관 및 주민들과 함께 군사시설보호법의 완화에 따라 발생되는 군 시설물 및 군사 훈련장등 군 징발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은 대부분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억제 되어 왔고 도로 등 지역 전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며 민간의 자본투자가 제한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저발전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