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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8, 2019 | K-COSEPA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는 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이 한국거래소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대상증권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RP거래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금융거래다. 공사 MBS를 활용한 RP거래는 지금까지 장외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한국거래소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참가약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4월부터 1~3년물 MBS의 RP 장내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Jan 08, 2019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하여 2017년 대구광역..
Jan 04, 2019 | 대한민국 국회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가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601호)에서 개회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로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 제도 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
Jan 03,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의 성과물로 물류현장에서 여성·노인 등도 손쉽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도록 ‘모바일 파워카트’와 ‘스마트 파워캐리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파워카트는 작업자의 골격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화물(최대 250kg)을 운반하는 장비로, 사물을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단 센서를 부착하였다. 국외 유사제품(3,800만 원) 대비 저렴하게(1..
Jan 03,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진도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휴양·체류형 관광거점 육성사업인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총사업비 3,508억 원)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일,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관광단지 진입도로, 로컬푸드판매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비 92억 원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부담금 감면 및 규..
Jan 03,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마련된 ｢..
Jan 02,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
Jan 02,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18년 12월 28일(금) 공고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하여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총 1,862개 공종에 대하여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8년 하반기 대비 3.39%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은 0.66%의 상승*효과가 ..
Dec 28, 2018 | K-COSEPA기자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 ’18년 주택유형별 재고[국토부통계])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주로 임대를 목..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21~27)를 거쳐,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2월 3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고,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금년에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
Dec 28, 2018 | K-COSEPA기자
- 정부, 12년부터 전국 542만 필지 지적재조사…관련 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12.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남양주시/하남시/과천시/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모두 참석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오늘 합동 TF를 시작으로 4개 지구별로 TF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족도시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