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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Feb 08,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지자체별 약 2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 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시가지의 특성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활용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Feb 08,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2030..

2018년 건축물현황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2018년 건축물현황 전국 건축물 총 7,191,912동 / 37억 5천

Feb 07,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65,386동(0.9%) 증가한 7,191,912동, 연면적은 112,194천㎡*(3.1%) 증가한 3,754,127천㎡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8,353천㎡(2.9%) 증가한 1,690,064천㎡이고, 지방은 63,840천㎡(3.2%) 증가한 2,064,062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상업용이 3.7% 증가한 814,626천㎡(21.7%)으로 가장 컸고, 주거용은 3.1% 증가한 1,772..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원 투입

Feb 07,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상버스의 ‘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다. 올해에는 전년(802대) 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금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

올해 하천정비 1조 6천억 원 투입…재해 예방 박차

Feb 07,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 767억 원(지방비 5,0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권한 강화

Feb 07,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9.2.7.~’19.3.20.)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현재 제2..

대심도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을 묻고 답하다…31일 토론회

대심도 지하개발사업의 안전을 묻고 답하다…31일 토론회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목) 14시 건설회관에서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산·학·연이 참여하는 공개 기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지하 대심도 개발기술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역에 전시공간을 조성하여 개방한다고도 밝혔다. 본 토론회와 전시 홍보행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서울 제물포..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

Jan 30,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미 발표(’18.12.19)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첨부)」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여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

김현미 장관, 한·인도 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Jan 24,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23일 서울에서 스리프리야 란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신임 주한인도대사와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기업은 ’93년 인도 최초 진출(수력발전소 건설) 이후 지금까지 총 219억$을 수주하였으며, 양국 정상간 우호적 관계에 힘입어 뭄바이 남부해안도로* 등 대형 인프라 사업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수주) ’18.9월 현대산업개발, (금액) 3억$, (기간) ’18.10~’22.10, (내용) 총 2.75km 해안도로 건설 인..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지역주도형 발전전략, 힘 싣는다…정부는 ‘포괄적 정책 지원’

Jan 16,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 컨설팅, 지역개발 디자인 관리, 지역사업 성과평가 등 지역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지자체의 실질적인 역량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병행하는 한편, 지역순회 컨설팅과 합동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혁신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대상을 6개에서 20여 개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순..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Jan 16,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

한-폴란드·스페인, 철도·지능형도시 인프라협력 맞손

한-폴란드·스페인, 철도·지능형도시 인프라협력 맞손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인프라(기반시설) 협력단을 1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폴란드, 스페인에 파견한다. 이번 협력단은 단순 시공사업 도급에 대한 수주지원을 넘어 철도·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 협력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철도강국이자 유라시아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폴란드를 방문, OSJD 의장 면담을 통해 현재 우리정..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 개선을 위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문 의장, 의회외교활동 개선을 위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Jan 12, 2019 | 대한민국 국회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10일(목)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수준 높게 나타나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공사 안전관리수준 높게 나타나

Dec 30, 2018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31일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중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중 공기 50% 이상 등 일정기준이 충족된 57개 건설공사 현장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한 공사조건 제공, 안전경영방침 수립 및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환산재해율 등이다. `18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위그룹(우수, ..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경북·충북 거점 10년 청사진 그린다…지역개발계획 승인

Dec 30, 2018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

박선호 1차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만전 기해야” 강조

박선호 1차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만전 기해야” 강조

Dec 30, 2018 | 국토교통부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건설회관에서 `18년 하반기 중앙 건설안전협의회*’ 본 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운영 중인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2018년도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건설현장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됐다. 각 권역별 협의회에서는 소관 권역 내 광역 지자체, 발주청, 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 및 위법사항 엄중처분, 안전결의대회 및 나눔활동 등 안전문화 조성 추진 등 `18..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5건 처리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95건 처리

Dec 28, 2018 | K-COSEPA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2월 27일(목)에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작업 중지 후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원..

대규모 택지(4곳) 사업 구체화를 위해 TF 본격 가동

대규모 택지(4곳) 사업 구체화를 위해 TF 본격 가동

Dec 27, 2018 | K-COSEPA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12.19)」에서 발표한 4개 대규모 택지의 사업 구체화를 위해 관계기관 TF를 12.27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인천시, 남양주시/하남시/과천시/계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LH/경기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 모두 참석하여, 다음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오늘 합동 TF를 시작으로 4개 지구별로 TF를 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자족도시 및 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