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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18.1.16 공포)｣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하여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 건강보험료율 년도 보험료율 사업주(50%) 근로자(50%) 2017 보수월액×6.12% 3.06 3.06 2018 보수월액×..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을 1월 16일부터 접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19년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
Jan 15,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14,418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18.12월말)까지 총 40만 7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 11월에 서울시(5,421명)와 경기도(5,070명)에서 총 10,491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8%를 차지하였다. 전국에서 12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
Jan 12, 2019 | 대한건설정책연구원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건설공사의 ①12월 수주실적과 ②1월 경기전망을 담은 경기동향을 발표하였다.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되었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이다. 건설산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자료가 갖는 의미는 크다.12월의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55% 수준인 3조 1,880억 원 ..
Jan 11, 2019 | K-COSEPA기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위워크(WeWork)가 포스코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워크와 포스코건설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2020년 준공되는 여의도 파크원(Parc.1) 내 공유오피스 운영계약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위워크는 양해각서에 따라 포스코건설의 책임임차공간 중 총 3개층을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다. 여의도 IFC 빌딩 인근에 위치할 파..
Jan 11, 2019 | 국토교통부기자
현재 도로건설공사가 있는 각각의 건설현장은 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작업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날(비작업일)이 연평균 100일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공사기간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돌관공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준공이 지연되면서 발주청과 시공사 간 비용분담 분쟁이 발생해 왔는데,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일 최고기온 33°C 이상)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
Jan 11, 2019 | 국토교통부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월 10일(목) 충북 혁신도시를 찾아 관할 자치단체장 및 이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북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산업 및 정주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충북 혁신도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태양광 산업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장들도 이주 직원들의 삶의 질..
Jan 11,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1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
Jan 11, 2019 | 국토교통부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도심에 위치한 지자체 소유(공유재산)의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과 청사 등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8곳 1,167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도심 내 좁고 노후된 공공청사 등에 공공임대주택과 신청사,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임대수요가 풍부한 도심 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 노후화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던 청사 등을 재건축함..
Jan 11, 2019 | 국토교통부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되었다.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 및 관리 강화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