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건축물 지방세 탈루 적발 … 24억 원 세원 확충
Dec 31, 2019 | 편집부기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서 줄줄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2달 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 입주해 ‘사실상’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