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국내전국

원주환경청,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생태복원 이행 명령

2019.01.16 09:13 | 환경부

  • twitter twitter facebook youtube 카카오

undefined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월 15일 강원도에 이행조치 명령을 내렸다. 

정선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201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강원도가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고,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2018.11.29), 협의내용 미이행 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규정을 강화

한편, 강원도는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원주환경청은 강원도에 8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는 3백만 원의 과태료, 인근 오대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는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강원도는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토록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기용 원주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된 바,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환경

국내전국

전면 개방했던 금강·영산강, 자정능력 좋아져

전면 개방했던 금강·영산강, 자정능력 좋아져

Feb 10,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11개 보를 개방하여 관측(모니터링)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종합 분석한 11개 보는 금강 3개(세종, 공주, 백제), 영산강 2개(승촌, 죽산), 낙동강 5개(상주, 강정고령,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한강 1개(이포)다.약 18개월간의 관찰 결과에 따르면, 보 개방 시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수변 생태서식공간이 넓어지는 등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

생물자원 활용 유망 특허기술 20건 담은 자료집 발간

생물자원 활용 유망 특허기술 20건 담은 자료집 발간

Feb 08,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한 특허를 산업계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생물자원관 보유기술자료집'을 발간하여 관련 산업계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2009년부터 국유 특허(출원 진행 중인 특허 포함) 총 125건 중에서 가치성, 권리성, 시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 유망기술 20건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집은 해당 기술을 기업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의 장점과 구현 현황, 적용 분야 및 해당 시장의 특징과 규모 등에 ..

한강물환경생태관, 수질 및 생물 체험의 장으로 새단장

한강물환경생태관, 수질 및 생물 체험의 장으로 새단장

Feb 08,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최근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도 양서면 두물머리길 68번길) 내에 위치한 환경물환경생태관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다. 환경물환경생태관은 한강의 물환경 생태정보 제공을 위해 교육적인 요소에 재미를 가미한 '한강의 물속 생물정보시스템'과 청소년들이 수질 및 수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팔당호 물환경 체험교실'을 선보인다. 한강의 물속 생물정보시스템은 파로호, 춘천호 등 한강 상류 7개 호소에 사는 생물의 종류와 분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애기부..

국내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현장조사 실시

국내 반입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현장조사 실시

Feb 08,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2월 7일에 반입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이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물량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 51대 중 컨테이너 2대 물량이다.현장조사 결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되었다.해당 폐기물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2년 만에 10배 성장

Feb 08, 2019 | 환경부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로 성장하는 등 2015년 배출권거래제 첫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센터장 홍동곤)는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정부 종합보고서를 2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1차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 1,007원에서 마지막해(2017년) 2만 879원으로 2배, 거래량은 573만..

올해 첫 고농도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

올해 첫 고농도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

Feb 07,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미세먼지(PM2.5) 고농도 발생 원인을 지상 관측자료, 기상 및 대기질 모델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고농도 사례는 '나쁨' 수준의 농도가 1월 11일부터 5일간 지속되며, 1월 12일 올해 첫 일평균 '매우나쁨'(75㎍/㎥ 초과) 수준의 강한 고농도 현상이었다.특히, 1월 14일은 19개 예보권역 중 서울 등에서 2015년 미세먼지(PM2.5) 측정 이후 각각 지역별로 최고기록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2020년 본격 도입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2020년 본격 도입

Feb 07,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탄소포인트)을 주는 제도다.이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제1차 시범사업)부터 추진되었다.올해 제3차 시범사업은 6,500명을 2월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며,..

전 국민 93.6% 공공하수도 혜택…2017년 하수도 통계

전 국민 93.6% 공공하수도 혜택…2017년 하수도 통계

Feb 07,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7년 하수도 통계'를 공개했다.해당 통계는 전국 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 자료,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도 사용료 등 국내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2017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했으며 주요 통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인구 중 공공하수도를 제공받는 인구는 전 국민의 93.6%인 4,955만 명이며 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2월 3일 국내반입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2월 3일 국내반입

Feb 07,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2월 3일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환경부는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2월 7일 국내로 반입된 컨테이너 중 일부 물량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방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평택시는..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eb 01,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기간 동안 고향을 찾은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설 연휴 가볼만한 내 고향 생태휴양지역' 10곳을 추천했다. '설 연휴 가볼만한 내고향 생태휴양지역 10곳'은 ▲안산 대부도 해솔길 ▲철원 비무장지대(DMZ) 철새평화타운 일원 ▲고창 운곡 람사르습지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청송 지질공원 ▲무등산권 지질공원 ▲설악산국립공원 백담사 일원 ▲소백산국립공원 희방사 계곡 ▲지리산국립공원 대원사 계곡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영산도 명품마을이..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발표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발표

Feb 01,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7월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이하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현재 물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운영준비단을 구성하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 및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주기를 지원하는..

깨끗한 설 연휴 보내기,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깨끗한 설 연휴 보내기,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Feb 01, 2019 | 환경부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깨끗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는 1월 21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갖출 예정이다.또한 기동청소반, 처리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