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지침, 도민이 고쳐주세요”…도, 15일까지 공모
Jun 0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생활 속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제도 등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지침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도민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령·제도 등이 공모 대상이다. 도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를 꼽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해 자동차와의 사고가 3년 새 18배 가까이 늘었지만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고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없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