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
Nov 26, 2018 | 새로운경기위원회기자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법인세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며,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과제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