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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액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 예산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원활한 도정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시설비 예산 불용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23년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 중 신규 편성했던 시설비 2천만 원 전액이 불용 됐다”라며 “사전에 출입 기자단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전액 불용 처리..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선 결산심사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은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그는 “평화협력국의 자체 출연금 운영비와 같이 미진하게 집행된 경우가 있다”며 예산의 불용을 ..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서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수)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 조례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타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해당 소관 부서의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조례..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국민의힘·성남8) 의원은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및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물리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사업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
Jun 20, 2024 | Q기자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예비비가 부적정하게 지출되었음을 지적했다. 김철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23년 ‘갈천-가수’,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각각 17억8천9백만원, 4억2천2백만원씩 예비비로 지출했다 김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Jun 19, 2024 | 편집부기자
- 이군수 의원,‘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이군수 의원 편’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이군수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성남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성남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
Jun 19, 2024 | Q기자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결특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하여 제1소위원회는 홍종철 위원장, 오혜숙, 박영태, 최정헌 의원,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장, 김경례..
Jun 19, 2024 | Q기자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무명의병에 관한 역..
Jun 19, 2024 | Q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
Jun 19, 2024 | Q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좽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선별장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처리 기반을 조성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활용 자원 순환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됐다.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Jun 19, 2024 | Q기자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개회한 제247회 좽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사업의 범위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위탁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