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를 위해 폐어선 방치 근절 제도개선 건의
Jun 13, 2024 | Q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방치 폐어선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방치어선 관리는 공유수면관리청(관할 시군)이 수행하며 계선(계류. 선박을 육지에 묶어두는 행위) 신고처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문제는 관할 시군 동의 없이 어선소유자 신청으로만 계선 신고가 처리돼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폐어선을 방치어선으로 분류하고 처리할 합법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