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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부동산 투기혐의자(現 구속),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金의원, “LH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 자체검증시스템 강화 및 징계 현실화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
Oct 07, 2021 | 편집부기자
- 금리인하요구 12만 건 중 7만 5천 건 수용...승인률 60.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2,137건, 올해 상반기 61,915건으로 총 124,052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5,475건이 승인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영주 의원(무소속),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프로야구 레전드 임호균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를 비롯한 야구계 인사들이 ‘독립야구발전위원회 TF팀’을 구성해 독립야구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3년 넘게 계속된 ‘독립야구 발전을 위한 정책모임’은 10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TF팀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TF팀은 한국독립야구위원회를 설립하고 사무국 운영을 통해 독립야구..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국내 파생상품투자 개인투자 증가율 1위 20세 이하, 2위 21-30세- 기관 및 법인 투자 증가율은 동 기간 26%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Oct 05,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 은 5일(화) 14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창순 의원은 제9대ㆍ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총 25건의 조례안ㆍ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69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ㆍ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안전취약계..
Oct 05, 2021 | 편집부기자
- 2017년 1,529건...2020년 3,068건, 올 8월까지 벌써 1,573건 신청 코로나 19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합의율 40%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헬스장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2015년 1,529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코로나발생 이후 3,068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만 벌써 1,57..
Oct 05, 2021 | 편집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되었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삼성, 현대모비스, SK, ..
Oct 04, 2021 | 편집부기자
- 2020년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업 704개 중 평가 신청한 기업은 7개, 1%도 안돼...- 최근 5년 간 총 신청 기업 34개... 공공기관은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Compliance Program)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하다.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
Oct 04, 2021 | 편집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련 국내기업 처리 속도에 비해 글로벌 기업 처리시간이 2배가 걸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형평성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처리 전체 평균은 274일 걸리는 것에 비하여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는 두 배인 538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
Oct 04, 2021 | 편집부기자
- 2016년 1,577억 원에서 2020년 1,232억 원으로 21.8% 감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트펭귄 지원 현황' 에 따르면 유망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제도의 지원금액이 2016년 1,577억 원에서 2020년 1,232억 원으로 4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펭귄은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과감하게..
Oct 01,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5G 28㎓ 기지국, 올해 안에 의무구축률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워- 윤영찬, “혁신의 핵심은 컴퓨팅 파워, 서비스 개발·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필요”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