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원 조정권고로 특대고시 피해기업 구제
Jul 28, 2020 | 편집부기자
법원의 조정권고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 대책 피해기업이 구제를 받게 됐다.28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 도척면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한울상사 등 3개사는 지난해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시에 제출했다.그러나 시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회송 처분했으며 이에 ㈜한울상사 등은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회송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월 시에 “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