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용인에선 걱정 안해도 된다”
Jul 07, 2020 | 편집부기자
- 용인시, 올 실효 예정 6개 공원 보전…2030년까지 마스터플랜 준비 용인시는 7일 올해 실효 예정이던 6개 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장단기 대비를 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용인에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