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해야"... 경기도, 부득이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
Feb 14,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13일 오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도는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민선7기 한정면허 제도 개선을 통한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도 정책의 방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에서 상고 제기 지휘를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