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Jan 21, 2020 | 편집부기자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1일 주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에서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택지개발에 수반되어야 할 기반시설은 시에 전가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2015년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를 설치하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