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기업당 최대 100만 원
Apr 12, 2023 | Q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 또는 제3 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제품의 제조·수입자 등이 손해를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이다. 2017년 4월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자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