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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체납자에대한 징수 방안 마련과 성평등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를 당부했다. 한미림 의원은 “외국인 체납 징수 실적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부족하고, 출국 이후에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성평..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과 인력 운용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에 비교해 결과물은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체납관리단은 세금이 체납된 것을 걷는 것이 목적인데 체납 실태조사까지 하니 예산을 300억원이나 쓰고 인원이 3천명이나 투입되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의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ㆍ의정부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한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 후 활용방안 마련의 시급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군ㆍ주민공동체ㆍ주민의 중간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GH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이 G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소홀과 체육행정 전반에 걸친 경기도 감사요청과 함께 민선체육회의 조직 사유화와 갑질 등 난무하는 편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는 위탁받은 체육회관을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사용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출하지 않고, 자의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위법,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행정..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탁관련 세제와 법제도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지들은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인근 지역 집값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조 의원은 “도심 속 이전 부지들은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각 지역의 핵심 위치에 입지해 있어 개발을 ..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비치된 정수기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물병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겪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교내 ..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꿈의학교 취지를 살린 내실 있는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담장이 없는 학교, 교실이 없는 학교, 책·걸상이 없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꿈의학교는 학교안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 삶의 행복도,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기회 방안 마련해야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삶의 만족감(행복도)와 여가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행복도)은 17개 시·도 중 하위 3순위로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불만족 비..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의 ‘깜깜이 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제영 의원은 “민선7기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치중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발생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은 보건소 관련 인원 증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관련 직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지 못했고 도민 경제 영향 연..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계약 갱신권을 무시하고 자가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사업..
Nov 1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주민 의견 수렴 위해 관계기관 협의 조항 강화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10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Nov 0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9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취업한파를 겪고 있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들이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진학을 위해 학교로 돌아오고 있는 교육현실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이 심도 깊게 고민하고 해결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통한 학생모집에 충실하고 있는데 정작 특..
Nov 09, 2020 | 편집부기자
- 경기도 휴양시설의 도민 위한 활용과 임기제 공무원 연봉 측정의 공정성 확보 당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휴양시설의 활용과 임기제 공무원 연봉 측정의 공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한미림 의원은 “경기도 가지고 있는 5개 법인콘도와 휴양림 시설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
Nov 09, 2020 | 편집부기자
- 신청사 활용 계획과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주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6일 자치행정국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활용 계획과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광교에 건설 중인 신청사 활용 계획을 살펴보면 문서고의 위치가 지하에 있는데 이는 신청사 주변에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 습기가 많은 ..
Nov 09, 2020 | 편집부기자
- 2020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문화재단에 예술인 의견 수렴한 문화예술정책 주문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예술 중단기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예술인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을 주문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 예술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및 온라인(이메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 전반적 여건과 예술창작 환경 여건이 서울 대비 다소 ..
Nov 0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학교밖 청소년 평생교육에 대한 책임있는 지원과 평생교육기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도교육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촉구했다. 6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실시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성남·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중범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도내 초·중·고 학생 뿐만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도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통해 경..
Nov 0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6일(금)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인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세명 의원은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은 다양하지만, 중앙과 사업이 중첩되기도 하고 일괄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많은 중소기업이 혼란스러워 한다”라며, “경과원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빅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
Nov 06,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정필모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피해예방·확산방지 3단계 대책 필요”- 윤영찬 “허위조작정보 피해 입증책임 전환해야, 인터넷상 규제가 초점”- 공동체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범죄, 허위조작정보 규제 언론 대상 아니다- 헌법적 가치 지키기 위한 제도마련·사회적 합의 같이 가야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주최하고 정필모, 윤영찬 의원이 공동 주관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정책 간담회..
Nov 0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서민 주거안정 및 공공기관 부실 개선 선봉, 탁월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로 주목- 金의원,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는 물론, 약자인 국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6일 ‘국민의힘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정책 비판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Nov 0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14일간) 열리는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방향과 주요 감사 지점에 대해 밝혔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7기 민생기여도에 대해 공정성, 효과성, 효율성, 합법성, 혁신성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성 : 도정 정책추진 시 왜곡된 편중 없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했는지※효과성 : 정책단위 사업별 목표 달성 충실성 여부※..
Nov 06, 2020 | 편집부기자
- “도내 24개 시군 525억원 규모 양성평등기금 내실운영 필요성 강조”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오늘(5일) 오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 “시군 양성평등기금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포럼” 축사를 통해 도내 24개 시군 525억원 규모의 양성평금기금 내실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성남2)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포럼은 시․군 양성평등기금이 당면한 환경에 대하여 살펴보..
Nov 0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8호선 판교 연장사업(모란~판교구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돌입 확인- 김은혜, “지역 현실 고려한 8호선 추가 연장(판교~서현~오포), 도시철도계획 반영해야” 국토부 “8호선 연장, 철도계획 반영 검토하겠다” 지역 숙원사업인 지하철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
Nov 05,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정필모 의원과 함께 하는 정책 간담회 - 미디어, 법률 전문가들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최선의 법적 규제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국회의원과 정필모 국회의원이 오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 10월 5일에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TF(단장 노웅래) 소속인 윤영찬 의원은 지난 7월, 정필모 ..
Nov 0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비용을 마련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시점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분양전환 가격으로 사실상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한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
Nov 0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남2)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전통무예 지원 및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일(월) 14시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2020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이 영상축사로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진명 온깍지활쏘기학교 교두는 오늘날의 활..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가 깊고,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노력 인정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관하는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20년도 제36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맞이하여 ‘올해의 어버이상, 특별공로상, 감사패’를 포상하고자 많은 기관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를 하였다. 사단법인 성남시 장애인부모회로부터 추천받은 최만식 도의원은,..
Oct 29,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9일(목) 오전 10시 상장회사 회관에서 <중견기업 경영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기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김병욱 의원과 중견기업연구원, 한국중견기업학회가 공동으로 마..
Oct 28, 2020 | 편집부기자
-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 이후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 중-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최대 2+2년)이 제한되어, 특례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
Oct 2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27일 매송중학교 멀티미디어실에서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매송중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성남 교육과 학교 현안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매송중 백인순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등 교육관계자 10명이 자리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회의실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실시한 뒤에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협의..
Oct 24,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
Oct 2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피해자 목소리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음에도 김현미 장관은 묵묵부답 임대차3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전해졌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정부정책이)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든다”며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의원실에 호소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다..
Oct 2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위배 정부여당이 지난 7월 30일 단독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이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운데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23일, 성균관대학교 지성우 교수에게 의뢰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계약갱신권, 임대료 상한규정 등이 헌법 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
Oct 23, 2020 | 편집부기자
- 늘어나는 개인 해외파생 투자보호를 위한 장치 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파생시장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이 올해 상반기에 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거래는 2016년 1959조원에서 지난 해 4162조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국내 파생거..
Oct 23, 2020 | 편집부기자
- 애초 위험 선호로 분류된 고객 비중이 높을 경우 부적합상품 판매율이 낮게 나와 오히려 건전 영업처럼 보일 수 있다는 함정- 투자자 성향 분류 단계부터 감독당국이 점검해야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은행별 펀드 위험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6곳 중 6곳의 위험 선호 투자자 비율(올해 상반기 기준)이 8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개 은행에선 이 비..
Oct 23,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국내에서 돈 벌고 세금은 엉뚱한 곳에 내는 구글- 조세 회피, 인앱결재 방식 강요, 망 무임승차... 다음 단계는 생태계 종속최근 미국 정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한창 논란 중인 구글의 불공정,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측 증인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글이 국내에 행한 불공정 경쟁,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갑질,..
Oct 2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경제성 검토 용역에서 지목한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기존 스카이72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클럽하우스 등 설치시설물의 소유를 이전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법인세 등의 추산액만 428억원에 달하는 것으..
Oct 22, 2020 | 편집부기자
- 2019년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 63.4% 구글 플레이,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24.4% 애플 앱스토어는 구글과 합산 시 시지자 추정 가능-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구글, 앱마켓서 시장지배적 위치” 22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앱 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질의응답했다. 김병욱 의원은 “구글 플레이의 시장점유율..
Oct 21,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 옵티머스, 펀드하자 치유 문건에 나온 봉현물류단지 기록 상당수 사실로 확인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중 ‘봉현물류단지’와 관련한 기록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20일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 결과‘봉현 물류단지’사업 절차와 정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 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자 치유문..
Oct 2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조광주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코로나19에 따른 원격·비대면 등..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 저축은행 총 여신 연체율 3.7%,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연체율 25% 넘어 - 저축은행 부실 사태 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 8.3조- 예보,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감시 감독 업무에 힘써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 취급 상위사 현황’에 따르면 주식연계증권 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5..
Oct 2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경기도 산하의 연구원마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의 ‘경기연구원’은 지난 2019년 12월 <지역화폐 도입·확대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에서 ‘세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한 곳은 많지만 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국내처럼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5일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 후 분양전환시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의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큰 상승폭으로 오른 공공임대주택 구입비 마련에 곤란을 겪는데다가, 취득세 등의 과세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조례 개..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 2017년 시행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요건...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 필요성 대두-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2017.1월 5.6억원에서 2020.9월 8.9억원으로 58.1% 증가... 성남 등 경기1권은 4.2억원에서 6.6억원으로 57.3% 증가- 소득 상위 20% 연소득 경계값, 2017년 1/4 7,572만원에서 2020년 2/4 8,760만원으로 15.7% 증가- 김병욱 의원, “주택가격 및 소득 상승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
Oct 2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최근 5년간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11곳 中 6곳, 사고 시까지 정상(관찰)사업장으로 관리-HUG 독점 분양보증 수익, 2017년 2,534억원에서 올해 1분기 3,107억원으로 폭증-金 의원, “공적 책무에 소홀한 HUG...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독점 중인 분양보증시장의 개방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보증 이후 HUG의 사업장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
Oct 20, 2020 | 편집부기자
- 제도 시행 후 1년...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비율은 1년 동안 4.4%p 증가한 것에..
Oct 19,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공동주택 가격공시 부실 사례 확인- 金 의원, “감정원이 막대한 검증수수료를 챙기는 동안 정작 우리 납세자들의 손해는 부지불식간 발생, 부동산 공시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 시급” 부동산 역전현상 등 공시가격 신뢰성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실생활 속에서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통보가 입증됐다. 반면 이 와중에 감정원은 개별주택 공시가 검증수수료로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
Oct 19, 2020 | 편집부기자
- 시장조성자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니 올해 상반기 1586.65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시장조성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 및 ..
Oct 1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에 대해선 “경기도는 기존 배달앱들의 독과점 횡포, 과도한 수수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형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왔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화성·파주·오산시 등 3개 시에서 다음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민간 앱에서 6~13%에 달하던 중개수수료가 2%로 낮아지고 추가 광고료 부담도 사라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과 소비자 모두 혜탹을 보는 윈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