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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증권사에 낸 해외주식 투자 수수료, 2017년 538억 → 작년 4698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가 부담한 해외 주식 수수료 및 결제액’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들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3년 새 8.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4698억원으로 집..
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권익위,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행정심판 평균 처리기간이 88일로 4년전인 2016년보다 2주간(1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붐에 편승하여 올해 불법광고 피해 급증- 금감원 사후조치에만 치중...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
Oct 09, 2021 | 편집부기자
– 올 9월까지 101억 원 발행, 작년동월 대비 55% 감소- ‘20년 금융위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하였으나 이후 성장세가 크게 위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금액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원)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Crow..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의 재난·재해에 관한 긴급 인도지원, ..
Oct 0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도로표지판은 10년 보증, 자동차번호판은 보증기간 없어”- 확인된 고성능 번호판, 현재 고시로는 불법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 성남시새마을회 나무 식재 행사 참여해 격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남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월 8일 오전 10시 복정동에서 새마을지도자성남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 식재 행사에 참석했다. 은 시장과 임원묵 회장, 송봉식 협의회장, 권오금 부녀회장, 김범주 직장회장, 송영천 문고회장,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해 황금사철나무 600주를 심었다. 은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에서 겨울철 제설작업, 코로나19..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랜 시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성과중심의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 全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투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Oct 07,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 나서니 차수막 철거하고 물청소까지 진행해 현장 검증에 방해 - 윤영찬 의원, “조사단에 통보없이 차수막 무단 철거에 청소까지 한 한수원 문제있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에 확실히 협조해야”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문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민간조사단이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해당 원전 내 차수구조물을 무단 철거하는 등 원전 안전..
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임차보증금 두 번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 판정-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소명 받아줘…이중잣대 논란- 김은혜 의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신혼절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
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부동산 투기혐의자(現 구속),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金의원, “LH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 자체검증시스템 강화 및 징계 현실화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
Oct 07, 2021 | 편집부기자
- 금리인하요구 12만 건 중 7만 5천 건 수용...승인률 60.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2,137건, 올해 상반기 61,915건으로 총 124,052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5,475건이 승인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국내 파생상품투자 개인투자 증가율 1위 20세 이하, 2위 21-30세- 기관 및 법인 투자 증가율은 동 기간 26%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투자현황’에 따르면 20세 이하 국내 파생시장 투자가 2017년 대비 지난 해 1,7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초고위험 상품에..
Oct 05,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창순 의원(더민주, 성남2) 은 5일(화) 14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1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창순 의원은 제9대ㆍ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안전행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총 25건의 조례안ㆍ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696건의 안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ㆍ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도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안전취약계..
Oct 05, 2021 | 편집부기자
- 2017년 1,529건...2020년 3,068건, 올 8월까지 벌써 1,573건 신청 코로나 19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합의율 40%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헬스장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했다. 2015년 1,529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는 2020년 코로나발생 이후 3,068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만 벌써 1,57..
Oct 05, 2021 | 편집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되었으며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인용된 9건을 보면 대부분이 대기업(삼성, 현대모비스, SK, ..
Oct 04, 2021 | 편집부기자
- 2020년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기업 704개 중 평가 신청한 기업은 7개, 1%도 안돼...- 최근 5년 간 총 신청 기업 34개... 공공기관은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인 CP(Compliance Program)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는 CP등급 평가 신청 기업이 지난해 7개에 불과하다. CP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
Oct 04, 2021 | 편집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공정위의 사건처리 관련 국내기업 처리 속도에 비해 글로벌 기업 처리시간이 2배가 걸린다는 것을 지적하고 형평성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기간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사건처리 전체 평균은 274일 걸리는 것에 비하여 글로벌 기업 사건 처리는 두 배인 538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
Oct 04, 2021 | 편집부기자
- 2016년 1,577억 원에서 2020년 1,232억 원으로 21.8% 감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퍼스트펭귄 지원 현황' 에 따르면 유망창업기업에 지원하는 퍼스트펭귄 제도의 지원금액이 2016년 1,577억 원에서 2020년 1,232억 원으로 4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펭귄은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처럼, 과감하게..
Oct 01,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5G 28㎓ 기지국, 올해 안에 의무구축률 달성은 불가능에 가까워- 윤영찬, “혁신의 핵심은 컴퓨팅 파워, 서비스 개발·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향 필요”28㎓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
Sep 30,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30일 성남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탄천 지방정원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 탄천을 지방정원으로 조성하여 성남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코로나 시대 생활의 제약으로 크게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힐링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이제영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
Sep 30,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주택연금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 수, 2년새 서울 2배·경기 9배 이상 증가 (서울 20만6,521가구+경기 7만3,007가구 증가)- 정부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 급등, 노후설계 한숨... 전체 주택으로 범위 넓히면 피해 더 클 듯- 金 의원 “주택연금 가입 기회 보장과 고연령층 소비 확대 고려,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 서둘러야”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
Sep 29,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유통비 절감해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는 적고, 마케팅 비용은 그대로...- 윤영찬, “요금제 출시로는 해결안되... 유통구조 개선하는 ‘포스트 단통법’ 논의 시작해야”이통사들이 야심차게 출시한 온라인 요금제의 실적이 실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이통3사가 경쟁적으로 출시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의 실제 가입자 수는 약 5만4천여 명으로 전체 ..
Sep 29, 2021 | 편집부기자
- 올해 8월까지 4급이상 재취업자 중 20명 중 9대형로펌행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
Sep 29, 2021 | 편집부기자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윤창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은수미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먼저 사상초유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번 8대 시의회도 마지막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장동 지구 ..
Sep 28, 2021 | 편집부기자
- 40조 원 규모의 ‘구독경제(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
Sep 27, 2021 | 편집부기자
- 노인의 날 앞두고 노인일자리 사업장 방문해 어르신과 환담 나눠- 올해 264억 원 투입, 노인 9,578명 대상 ‘도내 최다 규모’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앞두고 27일 오전 노인일자리 사업장 세 곳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살피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분당구에 위치한 애견카페 ‘공감&펫’에 방문한 은 시장은 “이곳이 시니어카페 중 전국 1호이자 유일하게 애견을 접목시킨 카페라고 들었다. 저는 반려묘와 함께하..
Sep 27,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윤영찬 의원, 몰카 수입‧제조‧유통‧허가 및 이력 추적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영찬 의원, “과기부 국정감사 통해 정부가 변형카메라에 대한 적극적 사전규제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할 것” 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24일 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
Sep 26, 2021 | 편집부기자
- 증시 활황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상반기에만 비대면 계좌 2,024만 건 개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대면,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증권 신규 계좌 22,807,722건 중 88.7%인 20,247,598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
Sep 24, 2021 | 편집부기자
-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정책적 지원 확대 필요 - 상속재산 10% 초과 기부시 상속세 10% 감면, 유산기부 장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
Sep 23, 2021 | 편집부기자
- 2017년 475건, 2020년 3,148건, 올 8월까지만 3,702건 접수- 5년 간 확인된 계약 피해 금액 450억 원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
Sep 19, 2021 | 편집부기자
경기 성남 은수미 시장은 19일 오전 관내 종교시설과 임시선별검사소, 모란민속5일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직원 격려에 나섰다.먼저 은 시장은 수정구 선한목자교회와 분당구 분당우리교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예배 참여 인원 축소 등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현재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시설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50개소 2억7천5백만원을 지급했다. 방역물품 구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
Sep 1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지하철 역사 내 범죄 검거율 43%, 전체 검거율의 절반 수준- 광주·대전 지하철 객차 내부는 CCTV 설치 제로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9호선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처럼 지하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해도 객차 내 CCTV가 없어 사실상 검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 ..
Sep 1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17일 오후 도쿄패럴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수상한 윤지유(탁구 단체전 은메달, 개인전 동메달), 김한수, 윤추자(이상 보치아 페어 금메달) 선수들과 만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은 시장은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윤지유 선수와 김한수 선수 모두 각자 이번 대표팀 막내로서 한국 패럴림픽의 미래라 들었다.”며, “성적도 성적이지만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고맙다. 특히 윤지유 선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머니께서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Sep 15,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5일 지난 1년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탁월한 입법성과를 통해 위원회 위상 제고 및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임채철 의원은 인구소멸, 인구절벽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은 현시대에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 다자녀 학생에 관하여 지원된 사례가 없어, 더욱 적극 행정이 요청되는 시점..
Sep 13,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6일(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 본부장과 함께 생명나눔운동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나누신 기증인과 그 가족들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긴 시간, 이식을 기다리..
Sep 0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중소기업과 대기업 처벌수위 동일해 형평성 어긋-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Sep 08, 2021 | 편집부기자
- 증시변동성에 투자자들 빚투(빚내서 투자)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키움..
Sep 0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7일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 일환으로 개최된 ‘청정대기 경기도민 온라인 원탁회의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였다.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계 및 환경NGO와 지방정부가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성과를 공유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Sep 07,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
Sep 07, 2021 | 편집부기자
- 최세명 의원, 정책제안 통해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활용 가능성 열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
Sep 06,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경기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23%)이지만, 경기도민 38.6%가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1년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도 60.1%로 2019년(66.6%) 대비 6.5% 감소했으며, 규칙적 생활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9.5%로 2019년(25.9%)과 비교할 때 3.6..
Sep 03,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첸츠산업, 대한체육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도 전국 63만 6천여 명 중 약 20%인 1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도 전국 145,788명 중 경기도가 29,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Sep 02,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으며, 대림대학교에서 맡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현..
Sep 02,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Sep 01,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에서 간호사 증원과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호 인력 증원을 약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정원 준수 및 적절한 인력배치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한 분께서..
Sep 01, 2021 | 편집부기자
- 기업 의견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
Aug 30,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8월 27일(금)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작년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