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기관 통보 받고 공사중지했는데... 그 기간까지 합산해 변상금 청구?
Nov 22, 2022 | Q기자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지했는데도 해당 기간까지 도로점용허가 만료에 따른 변상금을 청구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기관이 B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기관은 배전선로 관련 공사를 위해 B시로부터 C구역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D구역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로점용(굴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