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May 22, 2023 | Q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올해 5월31일에서 내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난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가 이뤄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