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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옵티머스, 펀드하자 치유 문건 신빙성 있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일명 옵티머스 내부 문서인 ‘펀드하자 치유 문건’이 신빙성이 있는 문건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성남분당갑)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문건에 나오는‘00 00 뉴스테이’사업이 옵티머스 측과 연결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00 00 뉴스테이사업 : 인수완료, 00이 시공을 진행하는 건으로 현재 평가차익 500억원 이상 발생 (2020.10 재매각 예정..
Oct 16, 2020 | 편집부기자
-올해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기업 예대금리차, 기업은행이 2.14로 1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산업은행의 기업 예대금리차’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의 기업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예대금리차란 은행이 기업에게 빌려줄 때 받는 평균금리에서 기업이 예금 등 상품을 가입했을 때 ..
Oct 1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경기도 3~6억원 주택 과세물건 재산세 비중 현 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중산층 세 부담 확대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이 주원인- 金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 달성 실패, 서민 고통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Oct 1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공시가격 개선 위한 지자체 첫 시도인 서울시 용역사업, 국토부 압력으로 좌초- 국토부 마찰 우려로 감평법인 및 감평사들의 용역 입찰신청 단 한 건도 없어- 金 의원, “국회 차원에서 공시가격 투명성 강화방안 적극 논의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지자체(서울시)의 공시지가 현실성 검증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감평사들에 압박을 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
Oct 1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운영 10년 공공임대주택 7곳, 지난해 재산세 30억여원- 세입자들 내 온 관리비에 포함… 집주인이 세금 전가- 金 의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내놔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재산세만 3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하여 청구해 왔던 것이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등 한도액 15년간 변화없어- 금리는 0.5% 인하되었으나, 27,552명 혜택 못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보훈기금법에 따라 국가가 대출(대부)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3년 6월(생활안정대부 제외) 이후 대출금 한도액의 변화가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대출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보훈기금을 사용하여 낮은 ..
Oct 15,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국가재정법 위반하면서 무상사용 허가한 국가철도공단”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금이 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부지인 경의선 숲길 일대를 2011년부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상금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Oct 15, 2020 | 김은혜의원기자
-성과급 총액 늘리려 경영평가 조작-불투명한 분배, 노조 내부에서조차 불만 기획재정부에서 성과급 재분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성과급 재분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조원들이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급별 평균 성과급을 계산한 후 초과분을 노조에 반납하고 이를 다시 저성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배한 ..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 고민하겠다”은수미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미국 온라인 경제미디어 더밀크 손재권 대표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코로나19사태 이후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14일 미국과 성남시의 코로나 상황과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줌 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두 번째 대담이다. LH기업성장센터의 세미나룸, 회의실, 라운지카페 등 창업자들과 예비창업자들을..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재가복지서비스관련자 독감·결핵 등 감염병 예방대책 미흡- 시스템 활용을 통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국가보훈처 노동조합 자체조사 자료인‘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확보해 분석결과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재가복지서비스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감·결핵 등 감염병 관련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건강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처 요양보호..
Oct 15, 2020 | 편집부기자
-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1,949명, 70세 이상 대기수효 35만명에 달해 -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타운 거주공간 약 4평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요양원 입소대기 인원이 1,949명에 달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노후를 위한 보훈요양원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요양원은 고령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로 수원, 광주(호남), ..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 6.25참전유공자회 평균 88.7세 등 보훈단체 고령화로 존폐 위기- 김병욱 의원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회원승계 법안 발의 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단체에 가입이 가능한 보훈급여금 수권자의 평균 연령이 74.6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 승계를 통한 보훈단체 존립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급여금 수권자 연령분포>구분평균연령80세이상70대60대50대..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3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한 공정배상기금(일명, 페어펀드)의 도입을 주장했다. 페어펀드란‘공정한 펀드’라는 뜻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DLF, 젠투,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
Oct 14, 2020 | 편집부기자
-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위한 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 파생시장 조성자,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시장조성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 투자자(개미)들..
Oct 14,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2017년부터 리콜 결정 차량 대수 821만대, 시정은 72.4%에 불과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
Oct 14,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비대면 시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페이퍼리스가 주요 전략- 우리나라 전자문서 활용률 약 66%에 그쳐... 관련 산업 활성화 시급.-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찾아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으로OECD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데이터 기반의 국민 친화적인 디지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페이퍼리스)가 주요 전략으로 꼽히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자문서 활용률이 미미해..
Oct 14,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지난 3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4개 진흥원 평균 50.15점- 준정부기관 평균 67.73에도 못미쳐-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ICT진흥원 경각심 가져야국가 정보통신 정책의 실제적 핵심기관인 과기부 산하 4개 ICT진흥원*의 정보보안관리실태 점수가 준정부기관 평균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NIA(한국정보화진흥원)·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KCA(방송통신전파진흥원)·KISA(한국인터넷진흥원)윤영찬 의원(더불어민..
Oct 14,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데이터 댐 활성화 위해 양질의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필요- 공공데이터 품질향상과 공공·민간의 데이터가 제대로 융·결합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해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 대책 필요윤영찬 의원은 13일 과기부 ICT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의 수요를 반영하고 민간이 주도로 하는 데이터·클라우드·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
Oct 1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참사 당시, 부산시 시장대행 주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허위 보고- 재난 상황 총괄하는 담당부서(재난대응과) 직원들이 시장 직무대행의 책임회피용 보고서 작성(직원 내부 메신저 확인)- 金 의원, “엄정한 수사로 시장 대행 포함, 사건을 은폐하려한 시도가 있었다면 일벌백계 이뤄져야”- 변 시장 대행, “내년 보궐선거 안 나갈 것” 지난 7월 폭우 당시 부산시민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보고서..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용역업체 직원에서 공사 정규직 된 현장지원직, 근무시간에 테마파크‧공원‧유원지行- 민주노총 “현장지원직에게 배정된 업무가 부당한 업무”라며 반발- 金 의원,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추진, 노‧노, 노‧사 갈등만 더 심화시켜” 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교통당국이 도입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수사의뢰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번호판의 반사성능이 검사 당시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반사필름식번호판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올해 7월 도입된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이미 도입된 전기차번호판의 반사성능과 같다’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이 사실과 다를 뿐 ..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지분소유회사 완전자본잠식에도 주주총회에서 안건 100% 찬성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한 회사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황에서도 주주총회의 안건에 모두 찬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북부고속도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개최된 28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사업계획,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모두 찬..
Oct 12, 2020 | 김은혜의원기자
2017년부터 리콜 결정 차량 대수 821만대, 시정은 72.4%에 불과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
Oct 12, 2020 | 편집부기자
- 무차입공매도의 95%외국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신뢰회복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최근 4년 간 공매도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계 기관이 국내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규모가 1천713억원에 이르지만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5.2% 수준인 8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부터 지난달..
Oct 11,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국토부 우주방사선 실측 결과, NAIRAS 모델 측정 값 ‘산출 오류’로 정확도 문제 드러나- 윤영찬 의원, “항공 승무원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 정밀한 피폭선량 예측이 필수...보다 정확한 값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시급”현재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방사선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항공 승무원들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진행된 우주방사선 실측..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향후 공공임대리츠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 1조2,469억원-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익률 기록(주택도시기금의 2배)- 金 의원, “서민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 반드시 개선해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향후 9천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을 ..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문 정부의 지침도 없어” 북한 관련 용역 8건, 법적 제정 검토부터 사업대상지 개발전략까지 만들어- 金의원, “UN제재 우려에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서 준비하는 대북사업보다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LH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맞춰 대북지원 방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와 북한 지역의 성장거점 및 개발전략까지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구갑)이 LH 등으로부터 확..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창흠 LH사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주요인사들이 ‘한국공간환경학회’ 출신- LH 연구용역을 통해 해당 학회 출신에 일감 몰아주기 만연 - LH 산하토지주택연구원 연구와 유사한 ‘제 식구 밀어주기’ 용역 빈번- 金 의원, “부동산 대책 제대로 안 살피고 국민 혈세 나눠먹는 부동산 마피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가 최근 한국토..
Oct 0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2020.1~8. LH 본사(진주)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정수급 2,167건(전체 68.3%)-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조치 14건(34명 대상) 불과- 金의원, “허위 출장비 잔치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
Oct 07,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2020.1~8. LH 본사(진주) 허위출장을 통한 출장비 부정수급 2,167건(전체 68.3%)- 최근 5년간(2016~2020.8) 출장비 부정수급 징계조치 14건(34명 대상) 불과- 金의원, “허위 출장비 잔치 벌이는 공공기관에 대해 강력한 처벌 필요” 공공기관 혁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관행화 된 출장비 부정수급이 사실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서울·경기 지역 인구수대비 생활SOC 선정비율 평균 51.8%에 불과- 지방취약 시설인 의료 및 건강시설 복합화 비율은 2.4%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분당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생활SOC선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대구 지역의 생활SOC복합화 선정율이 인구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기위해 일상생활에 필..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공정위 신고 일반지주회사 중 유동비율 150% 이상인 기업 2016년 56개사→2019년 73개사로 17개사 증가- 유동비율 150% 이상인 일반지주회사의 유동자산 합계액 2016년 6.2조원→2019년 9.9조원으로 3.7조원 증가- 2019년 기준 일반지주회사의 여유자금 5.9조원에 달해- 김병욱 의원,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으로 벤처시장 활성화 물꼬 터야” 여유자금만 5.9조원이 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을 통해 벤처시장을 ..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청년(19~34세) 인구비율 20.5%인데,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직 평균비율, 대통령 위원회 0.7%, 총리 위원회 1.0%, 장차관 위원회 0.2%에 불과- 제21대 국회의원 기준 청년 당선인 비율 1.7%보다 못해- 584개 고유위원회 중 국무총리 지정 청년위촉 의무있는 청년위촉대상위원회는 62개(10.6%)에 불과- 청년기본법 주무부처인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조차 소속 위원회 60개 중 12개(20%)만 청년위촉대상위원회 지정- 김병욱 의원, “청년에 의한 정책결정(by..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6월~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 4천574만 건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5,093건, 7월 32,544,361건, 8월 33,593,942건,..
Oct 07, 2020 | 편집부기자
- SK바이오팜 외국인 배정물량 31%, 의무확약보유는 0%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법적 규정으..
Oct 06, 2020 | 편집부기자
- 총 조달자금 3.2조원 감소한 20.6조원- 운영자금 10.3조원으로 가장 많고 83.3%는 목적대로 사용- 시설자금은 2.8조원 중 39.3%만 목적대로 사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전년대비 3.2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Oct 05,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휴대전화수리비 지수 상승률,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 보여- 윤 의원, “단말기 수리비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단말기 수리점 경쟁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통신비 완화위한 대책 마련해야”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비외에도 이동통신단말기 출고가와 수리 서비스 비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신 관련 소비..
Oct 05, 2020 | 편집부기자
- 기업들의 반복되는 불성실공시 행태에 투자자만 피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586건, 제재금만 76억 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8건, 코스닥 ..
Oct 05, 2020 | 편집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천271만5천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천673만2천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천550명, 20대 331만1천31명, 30대 171만2천940명, 40대 133만8..
Oct 05,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지난 3년간 과학기술분야 출산·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률 38.7%에 불과- 윤영찬 의원 “일·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들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을 막고자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의 효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Oct 05, 2020 | 편집부기자
- 금리 인하 요구 중 비대면 신청 비중 20년 상반기 98.2%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 은행 감독국 은행제도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총 1,155,161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자 절감 추정액은 1,137억원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하 요구 접수 건은 2017년 113,071건, 2018년 2..
Oct 05, 2020 | 편집부기자
-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 최대 79%- 한화생명보험 3년 연속,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 76%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의료자문제도를 통한 부지급 비율이 최대 79%에 달하고, 특히 한화생명보험의 경우 3년 연속 의료자문제도..
Oct 04, 2020 | 편집부기자
- 연 3,475%가 넘는 불법 대출까지 버젓이 광고.. 대책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14,455건, 2017년 14,938건, 2018년 26,149건, 2019년 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
Oct 01,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IPTV와 유료방송사에 남아있는 미환급 내역 139만여 건, 총 80억 7331만 원- 미환급금 사후적 확인 가능한 ‘스마트초이스’ ‘유료방송미환급액조회시스템’있지만, 여전히 미환급 사례 많아- 윤영찬 의원, 과기부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쌓이지 않도록 이용자중심 유료방송 서비스 감독해야 IPTV 통신 3사 및 케이블TV와 위성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에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 금액이 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
Sep 29, 2020 | 편집부기자
- 약 70년 전 국가폭력의 희생자들...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29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Sep 29,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경부선 오산~신갈, 서울외곽선 김포~장수, 경부선 판교~양재사고 빈번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무조정실 ‘제6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 구간 중 가장 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은 ▲경부선 오산IC~신갈JC 양방향 구간으로 총 10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총 272명 부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산~신갈 구간 이외에도 ▲서울외곽선 ..
Sep 29, 2020 | 편집부기자
29일 국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국회 정론관에서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20.9.29)]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촉구..
Sep 28, 2020 | 편집부기자
- 전통시장 상인등에 서민금융 지원내용 상담하고 상인들 격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이계문 원장과 함께 지역 내 금호시장과 돌고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명절 물품을 구매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금호시장과 돌고래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격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상인들을 위로하고 금융지원방안 등..
Sep 28,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성남동 성호시장과 신흥동 숯골신흥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은 시장은 먼저 성호시장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오창섭 상인회장 및 관계자들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차담을 나누며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의 건립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첫 삽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을 진행하며 상인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22년 착..
Sep 28, 2020 | 편집부기자
- 제도 운영과정의 부작용 차단 및 제도의 순기능 원활한 작동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DLF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사모펀드 나아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