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물순환과장 진명래입니다.

우리 성남시 관문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2010년 이후 본격적인 시설노후와 함께

악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은 숙제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현안사항인

성남 하수처리장의 이전 지하화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 하수처리장 현황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성남 하수처리장은

판교를 제외한 성남시 전역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써,

1992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29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1일 처리용량 34만톤의 규모로 준공되었으나

이후 1998년, 2001년, 2008년 세 차례의 증설을 거쳐

현재는 1일 처리용량 46만톤 규모의 시설입니다.

작년 기준 하수는 1일 평균 약 33만톤, 하수찌꺼기는 약 260톤을 처리하여

경기도에서 4번째, 전국에서 1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 추진 필요성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와 함께 관련 법령 충족을 위한 개선비용이 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설 노후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부터

매년 약 50억원 이상의 수선유지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성남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 시설을 2035년까지 사용 시 15년 동안의 시설개선비로

총 2,890억원이 든다고합니다.

또한 2019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결과 역시,

5년내 단기 시설보수에 700억원을 감당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또한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은 지상에 위치하여

필연적으로 악취가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2012년, 2014년 2차례에 걸쳐

총 79억원을 투입하는 악취저감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피해를 고스란히 드리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본 지역은 시의 관문입니다.

우리시에 진입하자마자 경험할 수 있는 악취는

자칫 성남시가

낙후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우려가 충분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주변환경 변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주변 지역이 모두 논밭이었던 1992년 준공 당시와는 달리

그간 복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위례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변지역이 급속히 도심지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복정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 도심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거환경 측면과 도시의 균형발전,

공용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 등을 아우르는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 섭니다.

□ 사업내용 소개

첫째, 하수처리장을 통합이전 지하화합니다.

현재 위치로부터 남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로 이전합니다.

규모는 현 부지 5만2천㎡에 추가로 약 5만9천㎡를 매입,

총 11만 1천㎡로 보고 있습니다.

하부에는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상부에는 재활용선별장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및 적환장 등

산재해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통합 및 이전해 설치할 것입니다.

복정동 하수처리장 약 27만㎡, 폐기물처리장 약 5만㎡,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약 2만3천㎡ 등

총 34만3천㎡에 산재된 시설을

첨단의 현대화 기술을 적용,

기존 부지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면적에 집약 조성하여

공용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존부지에 공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합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권을 위한 공간 조성은 물론

원도심 순환재개발에 필요한 이주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중점사업 중의 하나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위례비즈밸리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업지원시설, 공유오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계획하여

업무, 네트워킹, 휴식, 주거를 한 공간에서 해결 함으로써

아시아실리콘밸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 사업추진 방법

추진방법으로는

우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합니다.

추정 소요재원은 4~5년간 약 7천억원으로,

시 재정에 의한 사업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즉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투입자본을 회수해 가는 형태입니다.

정부정책에 부합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지난 1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혁신 방안에

우리시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이

신규 민자사업 발굴과제의 환경분야 6개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본격 추진 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적격성 조사가 면제될 경우

행정절차 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사업에 비해 약 2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효과와 더불어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 도입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 등

총 사업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합니다.

총 사업비 조달에 있어 전액을 민간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 매각대금과,

노후 하수처리장 이전 신설에 따른 국비지원을 이끌어 내어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안사항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통합이전 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비행안전 1 구역이 일부(약 39%)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하에 시설이 설치된다 할지라도

관련법에 저촉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코자,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률개정 시까지

무기한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법률개정 전이라 할지라도 민간제안서 접수,

민간제안서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의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요청 등

법령개정 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지연 요소를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정으로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우리시의 정책기조와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 후,

오는 3월중 기재부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만일 적격성 검토 중‘군사기지법’이 개정된다면

제3자 제안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만일 법개정이 지연되면 제3자 제안공고는 개정 시까지 미룰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에는 사업이 착공되어 2026년에는 완공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2026년 이후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결어

성남시는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된 환경기초시설을 현대화하고,

공공자원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에 건설되는

공공주택, 창업지원시설, 순환재개발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비확보 및 기존부지 매각대금 활용을 통하여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운영효율 극대화,

가용토지의 공익적 이용, 시민부담 제로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