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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6번째 브리핑 개최

2023.08.16 14:03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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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조성 및 사회적 갈등을 줄인 통합의 성남시 구현”

성남시는 민선 8기 1년을 맞아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8월 16일 11시 한누리에서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시정 브리핑을 개최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은 “성남시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발맞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조성과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분당 빌라 단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야탑동에 공공분양주택 242세대를 건립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취약계층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임차료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대주택 연계 지원 ▲도배, 장판, 단열 등 개선사업 지원 ▲이사비, 생필품비를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및 시설물 보수 공사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K-16 항공기지로 인한 건축물 높이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4년까지 노후 건축물 1,100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해 안전한 성남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례 시정 브리핑 문안>

[ 들어가는 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론 ]

첫 번째, 분당 빌라 단지 종 환원을 완료했습니다!

분당지역 빌라 단지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 1월 26일, 제1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2월 6일‘20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차 결정 사항 고시’를 통해 

분당지역 17개 블록의 빌라 단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전에
성남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정부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연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7년 6월 기준 제곱미터당 600만 5천 원에서
2023년 6월 기준 제곱미터당 1,208만 5천 원으로 6년간 평균 15.4% 상승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탑동 134-1번지 일원에 공공분양주택을 조성하고 있으며전용 74㎡ 71세대, 84㎡ 171세대 등 
총 242세대를 건립해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삼평동 유수지 및 이황초등학교 부지 등 
유휴지에도 공유형 주거시설을 건립해 무주택 시민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위해 7월까지 280억 원을 마련해
2만 2천 가구에 지원했고,
600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등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민간 기관과 협력해 
도배·장판·단열 등의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260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연계 지원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사비·생필품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마련해 약 45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개소해
그동안 80여 건의 상담과 16가구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부동산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주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를 올 3월에 개소해
지금까지 104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발굴해
주거 취약계층에 안정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분당을 비롯한 관내 모든 지역은
급속한 시설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유지 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에너지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낮추며
주택의 장기적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기준 리모델링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 공공지원 단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마을 4단지, 느티마을 3 ․ 4단지, 한솔마을 5단지는
이주 및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매화마을 2단지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 관련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한솔마을 6단지는 기본설계 및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해
시민들이 다양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성남시는 관내 공동 주택 지원을 위해
총 84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노후 승강기 교체 등
시설물 보수 공사비 60억 원은 집행을 시작했고,
공동전기료 및 크린넷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보조금 20억 원은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난해 폭우 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10억 원을 지원했고,
신규사업인 경비실 냉방기 전기료,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도 
지속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도 4억 원을 편성해,
83개 동 109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 발굴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3차 고도 제한 완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성남시는 2002년에 1차, 2010년에 2차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
소정의 성과도 거둔 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역이 높이 제한에 묶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4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며,
민·관·정 협의체 구성 등 ‘3차 고도 제한 완화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추진해
지역 개발의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및 축대, 옹벽, 담장에 대한 안전 여부 등
19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대한건축사협회 성남시지회의 협조와
2차 안전 점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670동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고,
나머지 440동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형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건설안전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안전 점검 중이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빈번한 해빙기와 우기에는
시급성을 고려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58개소 점검, 우기 58개소 점검,
해빙기 70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해
총 200여 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건축물과 대형 건축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성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맺음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1970년대 서울 청계천에서 이주로 시작한 성남시가
오늘날 4차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과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지자체이자,
생활과 산업이 조화를 이룬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 화합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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