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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2021.04.13 12:10 | 편집부

- 외화보험, 재태크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17년→’18년 297%↑,‘18년→’19년 91.4%↑, ‘19년→’20년 51.3%↑)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1. 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 계약자수 및 증감

(단위 : 건)

회사	구분	외화보험
회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수	-	-	-	7,418
삼성생명	전년대비 증감		-	-	7,418
신한생명	보험계약자수	-	-	-	795
신한생명	전년대비 증감		-	-	795
DGB생명	보험계약자수	-	-	-	4
DGB생명	전년대비 증감		-	-	4
KDB생명	보험계약자수	-	-	-	2,312
KDB생명	전년대비 증감		-	-	2,312
KB생명	보험계약자수	-	-	-	261
KB생명	전년대비 증감		-	-	261
하나생명	보험계약자수	108	102	260	397
하나생명	전년대비 증감		-6	158	137
오렌지라이프	보험계약자수	466	3,585	4,748	4,443
오렌지라이프	전년대비 증감		3,119	1,163	-305
ABL생명	보험계약자수	2,000	1,849	2,113	3,487
ABL생명	전년대비 증감		-151	264	1,374
메트라이프	보험계약자수	90	35,236	68,397	94,928
메트라이프	전년대비 증감		35,146	33,161	26,531
푸르덴셜생명	보험계약자수	1,035	2,248	18,439	37,501
푸르덴셜생명	전년대비 증감		1,213	16,191	19,062
AIA생명	보험계약자수	10,776	14,199	15,580	14,200
AIA생명	전년대비 증감		3,423	1,381	-1,380
합계	보험계약자수	14,475	57,219	109,537	165,746
합계	전년대비 증감		42,744 (297%↑)	52,318(91.4%↑)	56,209(51.3%↑)

※출처: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김병욱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생‧손보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첨부2. 최근(’18~’20) 외화보험 민원 건수

※출처: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김병욱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 중‧반복민원 제외, 접수일 기준으로 추출

* ‘18~’20년 중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 관련

* 금감원 민원관리시스템에서 전체 권역에 대한 키워드 검색(외화보험)을 통하여 추출한 건수로 실제 민원발생내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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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도의원, CES·MWC 벤치마킹으로 글로벌 경기 MICE 구축 목표

Feb 08, 2022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MICE) 포럼’(회장 권락용 의원)은 7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포럼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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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22 | 윤영찬의원기자

- 윤영찬 위원장 “통신산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당은 바로 민주당... 통신 인프라 네트워크 선도 등 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동반할 것”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ICT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영찬)가 2월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통신산업분야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통신산업분야 협단체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윤상필 실장, 양승국 팀장, 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황성욱 상근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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