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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0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월곶~판교선과 수서~광주선 조기착공 예산 160억원 추가증액- 분당·판교의 동서남북을 통과하는 노선 조기착공, 분당·판교 교통편의 증대 기대돼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구갑)은 12월 2일, 분당·판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예산 (교특회계) 총 890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사업 780억원과 수서~광주 복선전철(이하 수광선)사업 110억원이다. 월판선과 수광선 예산은..
Dec 02,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
Dec 02,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의결된‘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Nov 27, 2020 | 편집부기자
- 미세먼지와 코로나-19에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과 급식시설 건립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11월 27일(금) 성남 양영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갑 지역위원장,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과 함께 체육관과 급식시설 건립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정담회는 학교 체육관과 급식시설 신축 추진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해 마련되었다. ..
Nov 26,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안법, 상임위에서 의결- 윤영찬 의원,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효성 담보를 통해 방사선 관련 규제 및 안전 관리에 효과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의 직업성 피폭에 의한 포괄적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
Nov 26, 2020 | 편집부기자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 세미나’ 공동주최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과 성일종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YWCA 4층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소비자기본법 제정40주년 기념 소비자기본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로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Nov 26, 2020 | 편집부기자
- 머니투데이 김병욱 의원 ‘신용정보법’ 대상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머니투데이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유일 정책 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는 19일 김병욱 의원의 ‘신용정보법’법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법안을 통해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및 활성화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Nov 24,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가 만만한가?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수내1, 2동, 정자1동 출신 국민의힘 정봉규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를 우습게 보는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님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지난 2018년 11월경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대표이사로 2020년 9월 13일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
Nov 24, 2020 | 편집부기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윤창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은수미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반갑습니다.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이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여성의 월경권’과 ‘공공생리대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여성에게 월경(생리)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
Nov 24, 2020 | 편집부기자
사랑하는 94만 성남 시민 여러분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국민의힘 김정희입니다. 성남시 특수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장애 계의 오랜 투쟁 끝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 현장은 학령기 장애학생들이 학교 입학조차 어려울 만큼 열악했는데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학생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ov 23, 2020 | 편집부기자
- 현장을 통해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빈틈을 메우는 정책 실현”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성남2, 더민주) 위원장이 오늘 23일(월), 2019년 설립 이후 경기도 내 인터넷 언론인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협회는 2019년부터,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과 시군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언..
Nov 2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3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
Nov 23, 2020 | 편집부기자
-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이 23일(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언론인협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권락용 의원은 제6대, 제7대..
Nov 22, 2020 | 편집부기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열심히 애써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성남시는 올해도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기업만족도 1위,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노력 평가 1위란국내 최고 평가에 이어드론 활용 ..
Nov 21, 2020 | 편집부기자
- 제13회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 참석하여 추모하고 유가족 위로- 추모사 통해 ‘특수임무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제대로 예우하겠다’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오늘(11월 20일) 성남시 금토동 위치한 충혼탑에서 진행된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에 참석, 추모사를 통해 “근번도 계급도 인정받지 못한 특수임무전사자 및 유공자 분들의 예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수임무전사자는 6.25전쟁때부터 휴전선을 넘나들며 정보..
Nov 2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민주, 성남1) 위원장이 19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제2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전반기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후반기에는 위원장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대축제를 개최해 변화된 시대에 문화예술계의 적합한 정책을 모..
Nov 20, 2020 | 편집부기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등 관련 법안 의견 나눠- 위탁병원 감면진료 확대를 위한 법안 등 설명하고 단체 의견 청취 성남시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성남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갖고“6.25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의 숙원인 참전유공자 단체설립법 등을 준비중이고, 위탁병원 이용 확대를 위한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를 가진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
Nov 20, 2020 | 편집부기자
- “사람(시민)들의 삶 자체를 담은 도시 성남시...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은수미 성남시장은 20일 오전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현장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시의 성과와 2021년의 중점 추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의 여건‧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성남시는 기업만족도 1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1위, 드론 활용 행정 세계 최고 도시로 선정 등 수많은 1위를 얻어내며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뤄냈다. 시의회의 협력..
Nov 19,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16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연금법’의 주요내용은 ①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가입 문턱을 낮춘다. 또한 ②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
Nov 1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학교와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비상계획과 수난 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관 능력 개발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17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해 10~20만명의 북한 주민이 일시에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이 수립되..
Nov 19,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18일(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지역화폐 안정성 확보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세명 의원은 “도민들이 충전하는 금액이 사기업 계좌에 들어가 있고, 지급보증도 사실상 불가하다”며, “지자체가 자체계좌에 두는 경우 지급보증이 따로 필요 없는 것과 반대이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 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대행사와의 협약서에 계좌를 어디에 둔다는 내용이 없다. 운영비를..
Nov 1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덟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도내 사립학교들의 회계내역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립학교들이 각 회계내역에 대해 직접 공시하여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최근 평택 사립학교 채용..
Nov 1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학교와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서장의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 활동과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출동 차량 운전자 보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1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미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교육 현황을 보면 피교육자로서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소방서장이 강사로 나선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Nov 1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민선체육회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체육회에 철저한 준비를 거듭 강조해왔으나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과정 기탁금 대납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비위행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민선회장 이후 체육회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기대했으나 각종 비위행위(사무실 탁자 구입, 공용차량 사용문제, 본인관련 소송변호사 선임, 사무처장 내정설 등)로 인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
Nov 1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채용과 관련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체육회장도 광역의 정치인에 범주에 속한다”며, “체육회장에 출마할 때의 마음가짐과 당선 후 지금까지 사적 이익의 추구 없이 공정성을 위해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행..
Nov 1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17일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화폐 충전금액을 권한이 없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질권설정하는 등의 지역화폐 운영의 위법성 점검에 나섰다. 최세명 의원은 “지역화폐 충전금을 질권설정했다고 들었다”며, “채권이 있어야 질권을 설정하는데, 무엇을 채권이라 보고 질권설정 한 것인가?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일반인들이 충전한 금액으로 한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반인 ..
Nov 18,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 도 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와 인성을 지닌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중범 의원은 도 교육청 코로나 방역 홍보 영상 달지 쌤투버의‘마스크 송’소개를 통해 도 교육청의 돋보이는 홍보방식을 공유했다. 래퍼 달지로 유명한 쌤투버는 경력 5년차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유투브 채널 운영 중이고 구독..
Nov 1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한국도자재단(이하 도자재단) 도자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케팅 사업의 확장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도예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한국도자재단에만 유일하게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단의 사업과 경영에 있어 청렴성 및 공정성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옴부즈만 성과 부분의 관리, 감독을 통해 본래 취지에 맞게..
Nov 17,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개정안 놓고 여야 18일 논의, 통과 시 본회의 상정- 전세난 해법 골몰 정부 , 임대차 보호법 부작용 해소 · 국민 재산권 보호 나설지 주목 - 프랑스, 영국도 주택 매각 시 계약갱신 거부 가능, 귀추 주목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
Nov 1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6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2020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운영지원과, 미래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 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중범 의원은 수능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무엇보다 수험생 감염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Nov 1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6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하 경콘진) 본원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서점 도서 택배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콘진에서 하고 있는‘지역서점 도서 택배비’ 지원사업은 문화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대면 도서판매를 촉진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
Nov 1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6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검사의뢰 프로세스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 농산물잔류농약, 의약품, 먹는물, 폐기물, 다이옥신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검사 및 의뢰를 받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등록된 Q&A 페이지에는 매년 약 50~60건의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연구원의 ..
Nov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일곱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1차 피해 이후 발생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개선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성남 A초에서 학생선수 폭력 지도자가 9월 18일 구속되어 한 달 뒤인 10월 14일 해임되었으나..
Nov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은 16일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한류에 대한 진흥원의 사업 부재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물었다. 최만식 위원장은 “신한류는 1999년 후반에 드라마와 대중음악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후반 패션, 음식, 게임 등 한국의 여러 문화로 확대된 한류 현상”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위원..
Nov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2일 양주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소방차량 정비 점검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12일 소방서 현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개인 사물함이 여닫이문으로 닫혀있어, 긴급한 현장 출동 시 출동지연요소 이며, 통풍이 안되어 사물함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화재 진압복 및 장비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권의원은 현장을 둘..
Nov 16, 2020 | 편집부기자
-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 정책 전반을 짚어보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7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 18일(수) 상암 JTBC홀에서 <디파인(D.FINE)2020>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디파인이란 블록체인의 핵심 Decentralized의 ‘D’와 시대의 흐름에 맞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한다는 의미의 D..
Nov 16,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지난 13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행정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적극성 있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여중생이 덤프트럭 차량에 치여 사망한 지역 사고 처리과정에서 도 교육청이 해당 사고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양주소방서와 13일 하남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차량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예방 조치 마련과 소방공무원의 성비위 교육 시, 외부 전문 강사를 통해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이틀 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긴급출동차량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를 넘을 수 없을 뿐..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기획조정실ㆍ대변인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ㆍ(재)교육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일반적으로 건물이 다층일 경우 토지 면적보다 건물 면적이 더 높게 산정되지만, 현 대부료 산정..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3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가 도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고 있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가옥에 방치돼 있는 석면슬레이트는 풍화와 부식 등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미세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먼지 등의 형태로 떠다니다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서 장기간 잠복기를 거친 후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이 분당구 궁내동(366-30번지 일원)을 가로지르는 광역수도관 매설부지에 꽃길과 산책로, 주민 전용 주차장 등을 조성한 ‘황금거리’가 새롭게 탄생했다고 밝혔다. 해당부지(땅속 5m 아래 광역 상수관이 설치된 길이 1.6Km의 수도용지)는 그동안 대형 수도관이 묻혀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었고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에 각종 오물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었던 지역..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과 민형배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그리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윤)는 16일(월)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 과제 및 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증 등으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이를..
Nov 1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3개 경기도교육지원청 대상 2020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 지역교육청이 특색있게 추진중인 지역교육 사업을 홍보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우수 지역교육정책 확산을 통해 경기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수원·성남·평택·여주교육지원청, 10일 이천·구리남양주·광..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다섯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80여 시간의 신규임용예정자 연수 과정 중 지역교육청별 격차가 심한 연수과정 운영 문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교육연수원ㆍ평화교육연수원ㆍ언어교육연수원ㆍ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교육연수원에서 신규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80여 시간의 연..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12일(목) 오후 실시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규직 전환만큼 비정규직 자체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최세명 의원은 “저 또한 고용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접 정규직을 고용하다 보면 인건비가 급증하고 업무강도에 따라 오히려 취업자가 직장을 꺼려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은 12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1층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에 맞춘 관광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가족단위나 나홀로 여행 등 소규모 여행을 선호하고 있고, 여행지를 선택할 때도 안전을 염두에 두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엘리트 관광, 힐링..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1일 양평소방서와 가평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개인 화재 진압 장비 정비대 마련 등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양평소방서에 “소방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자들과 자주 접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은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꼼꼼하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의원은 “양평에 유명 까페들이 모여..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박창순)의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2일(목)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가족여성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10여분 만에 감사 정회를 선포하였다. 마이크 세팅이 미흡하고, 책상 균형이 맞지 않는 등 수감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장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 속개 후에도 연구원 측은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이 날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역..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1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역교육청•지자체의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지역문화예술인과의 활발한 교류을 통한 내실있는 혁신교육을 주문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군포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꿈의학교 운영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
Nov 1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은 11일(수)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세명 의원은 “연체가 발생해도 도민들을 상대로 강력히 추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자금을 빌려주고 되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 당연해 적잖이 힘든 점이 많을 것이다”며 기관의 애로를 공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소송 진행 현황을 보면 큰 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