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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1 | 편집부기자
권락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판교대장지구의 ‘판교대장’ 도로명칭 사수를 위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판교대장’ 도로명칭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지구 내 대장동 319-4번지부터 운중동 917-9번지까지 2,879m의 도로를 사업시행자인 퍼스트힐에서 대표 제안하였으며, 두 번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성남시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다.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적으로 관계없는 ‘판교’를 도로명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판교지역에서 민..
Apr 23, 2021 | 편집부기자
- 시에서 교육비 60% 지원, 2015년부터 284명 수료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오후 신구대학교 식물원을 방문해 성남가드너 교육생들과 만남을 가졌다.앞서 식물원 내 카페에서 만난 전정일 신구대학교 식물원장에게 은 시장은 “식물원이 정말 예쁘다. 저도 가끔 집에서부터 걸어오기도 한다. 우리 시민분들과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며 “현재 50여 분이 성남가드너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수료 후 자원봉사활동과 녹색일자리에 참여해 우리 지역사회의 정원문화 확산에 ..
Apr 23, 2021 | 편집부기자
- 3차, <아시아의 가상자산 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월)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Apr 22, 2021 | 편집부기자
- 22일 노인일자리 사업장 방문해 어르신과 환담 나눠- 올해 262억 원 투입, 노인 9,478명 대상 ‘도내 최다 규모’ 은수미 성남시장은 22일 오후 노인일자리 사업장 세 곳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살피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분당구에 위치한 카페뜨랑슈아에 들어서며 은 시장은 “커피 향이 정말 좋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내리시는 거냐, 저도 한잔 마셔보고 싶다.”며 인사를 건넸다.카페에서 일하던 한 어르신은 “여기 우리 모두 바리스타 자격증이 ..
Apr 22,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윤영찬 의원, 김태년 의원과 성남시 등과 오랜 노력 끝에 위례삼동선 연장선 구축 가능성 열려- 윤영찬 의원,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위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성남시 위례부터 광주시 삼동을 연결하는 '위례~삼동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은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결과, ‘위례~삼동선’이 계획안에 포함됐다”며, “김태년 의원, 성남시 ..
Apr 21, 2021 | 편집부기자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 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안은 경기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었던 경기방송이 정파됨에 따라 경기도민에게 지역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상파 공영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도의 공정성 ..
Apr 20, 2021 | 윤영찬의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과 윤영찬 국회의원(성남시 중원구)이 19일 화요일 「우주방사선 관리 일원화를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 <변재일 TV>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운영하던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계획을 앞두고, 방사선 안전 관리 체계..
Apr 20,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
Apr 20,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Apr 20, 2021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 간사)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재산세법(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 지적하면..
Apr 19,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노래’ 음원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은 1980년대의 척박한 정치 현실과 고난 속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민중가요를 재조명함으로써 대중문화로서의 저변 확산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노래가 가진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간·계층간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으며, ‘광야에서’ 등 총 10곡으..
Apr 19, 2021 | 편집부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
Apr 15,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체육 전환의 시대에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경기도형 스포츠공정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좋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지고논증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체육의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체육 혁신을 통한 발전에 대한 ..
Apr 15,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5일(목)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 대장지구 교통대책, 제3판교테크노밸리 주택공급 문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하였다. 한미림 의원은 먼저 “판교 대장지구는 5,900세대, 인구 16,000여명 유입이 계획되어 5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뚜렷한 교통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입주를 앞둔 주민들..
Apr 15, 2021 | 편집부기자
4.16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으며(기억, 약속, 책임)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안된 상황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Apr 14, 2021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
Apr 14,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MICE) 포럼(회장 권락용 의원)은 지난 13일(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대비 경기 MICE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성화 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침체된 관광시장과 MICE산업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지역의 유니크베뉴를 발굴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경기 MICE 활성화 전략을 수립..
Apr 13, 2021 | 편집부기자
- 경기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운중천·여수천 정비사업 반영 요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13일(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 운중천 및 여수천 정비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한미림 의원은, 2020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책과 예산편성권이 국토교통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 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남의 운중..
Apr 13,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랜기간 비정규직의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 근무해 온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이유는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 수업시수 부족·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4년 고용 만료자에 의한..
Apr 13,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표 발의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13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주, 혼인,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
Apr 13, 2021 | 편집부기자
- 체육회에서 관리하던 체육회관, 정작 체육인 절반도 입주하지 못해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65개 체육종목단체 중 30개 단체만 체육회관에 입주하고, 체육과 무관한 업체가 입주한 현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체육회관 입주 현황과 입주 희망 종목단체를 파악하여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을 도 체육과에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체육종목단체 사무국장협의회 정담회를 개최하고 체육종목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회관 미 입주..
Apr 13, 2021 | 편집부기자
- 외화보험, 재태크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
Apr 09, 2021 | 편집부기자
- 경기도 시·군 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에게 “친서” 전달로 소통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021. 4. 8.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담긴 친서를 “시·군체육회장과 종목단체 회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친서 서두에는 “최근 경기도 체육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군·체육회장과 종목단체 회장들의 오해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친서 전달의 목적”임을 밝히며..
Apr 08, 2021 | 편집부기자
- 국회 정무위-국방위,보훈처-육군본부 공동으로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정무위 및 국방위 여야의원(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힘 강대식, 성일종의원) 및 육군, 국가보훈처와 함께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사회정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세미나를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Apr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1)위원장은 7일 광주 곤지암 팀업캠퍼스 2구장에서 열린 2021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회식에 참석하여 리그 개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19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 리그를 맞이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는 3개 팀이 새로 합류하여, 총 6개 팀의 1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또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주 스코어본하이에나들 감독에 송진우 전 한화 총괄코치, 성남 맥파이스 감독에 신경식 ..
Apr 08, 2021 | 편집부기자
-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권법TF세미나- 4월9일 오전 10시-12시, 유투브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9일(금)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달 25일..
Apr 06, 2021 | 편집부기자
- 6일 단대동 행복주택 방문해 입주민과 만남 가져-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삼평동 공유형 주거시설 건립도 순항 중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오후 단대동 행복주택을 방문해 입주민과 만남을 가졌다.먼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직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헬스장과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아직 공실로 남겨져 있는 공간도 꼼꼼히 둘러봤다.이후에는 1층 북카페로 이동해 지난달 입주한 청년, 신혼부부 등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나눴다.은 시장은 먼저 “입주를 축하드린다. 이곳 단대동..
Apr 06, 2021 | 편집부기자
- 6일 코로나19 회의 참석해 총력 대응 주문- 공직사회가 모범 보여야, 차질 없는 백신 접종도 강조은수미 성남시장은 6일 오전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대응방안 회의에 참석해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방역 관련해서는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0을 넘어섰고,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다.”며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에 절대 실수나 누수가 있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은 시장은 회의에 참석..
Apr 05,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2021년 서울 內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 종부세 대상 약 80%가 서울, 다주택자 고려 시 대상 확대- 金의원, “세금 공포에 휩싸인 서울시민...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재검토 시급”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최대치(19.08%)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중산층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
Apr 01, 2021 | 편집부기자
- “광주대단지 문화유산을 찾아서” 개강식 참석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31일 열린 2021 경기 문화유산 활용사업인 “광주대단지(성남)의 문화유산을 찾아서”개강식에 참석했다. 성남문화원은 올해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을 맞아 성남의 정체성 확보와 재난극복을 주제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허점인 도시빈민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해방이후 첫..
Apr 01, 2021 | 편집부기자
- 1일 접종센터 직접 찾아 백신접종 상황 챙겨은수미 성남시장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1일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접종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오늘부터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53,789명 중 접종에 동의한 39,371명(73.2%)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 2분기 접종 첫날인 1일은 432명이 접종을 받는다. 은 시장은 이날 오전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을 찾아 발열체크부터 접종, 이상반응관찰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둘러보고 어르신들이 접종..
Mar 31, 2021 | 편집부기자
-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선양사업을 위한 회원승계 법안 발의 - 6·25참전유공자회 등 유공자 단체 회원 고령화에 따른 사망으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한 단체들에 대한 대책 수립 입법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을)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단체 중 신규발생 회원이 거의 없고,..
Mar 31, 2021 | 편집부기자
- 30일,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등 현장 방문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이 30일 콘텐츠 창작·창업 지원 및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콘텐츠 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등 시설을 방문한 최만식 위원장은, 관계자와 ‘시설 운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정담회’를 가지고, 입주사와 면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 먼저, 판교..
Mar 31, 2021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 3월 기준 2,250개 이..
Mar 30, 2021 | 편집부기자
- 독립야구 발전을 위한 기구 설립 등 논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3월 29일 같은 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6),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1)과 함께 국내 독립야구를 대표하는 관계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야구의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월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독립야구 6개 팀 지원을 위한 정담회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당시 논의되었던 국내 독립야구계의..
Mar 26, 2021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26일(금)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정무위 간사), 박상혁(국토위), 김용민(법사위)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
Mar 25, 2021 | 편집부기자
LH 사태 예방,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의 명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빠르게 처리돼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공공주택법, 공직자윤리법 3개 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무위도 ..
Mar 25, 2021 | 편집부기자
-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거용(상가)임을 확인- 장남 전세 취득 관련 오보에 대해 정정 요청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은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하여 본인 소유 주택이 1가구 2주택으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등록상 본인 소유로 등록된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서 용도가 상가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이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
Mar 24, 2021 | 편집부기자
- 제도 운영과정의 부작용 차단 및 제도의 순기능 원활한 작동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하여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
Mar 23, 2021 | 편집부기자
- 1기 신도시 최초 리모델링 승인, 적극적 지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할것!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분당구 정자2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찾아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성남시는 지난 2월 23일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이는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첫 사례이며,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으로도 전국 최초다. 한솔 5단지는 2010년 주택조..
Mar 22,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3월 19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성남지역 교육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분당구갑 지역위원장,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 최현백 성남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성남교육지원청 이범의 교육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대장 초·중등 통합학교의 개교 추진 현황, 학교 체육관 증축에 따른 시설개방 등 학교와 지역사회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Mar 22, 2021 | 편집부기자
폐 회 사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동료의원 여러분!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제261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지 않은 회기이지만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주요 입법내용을 통해 이번 회기..
Mar 19,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는 건축물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년의 시행과정을 거쳤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조례 개정에 따른 변화와 발전을 위해 경기미술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미술협회에 따르면, ‘심의 부결률’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총 520건을 심의하여 177건을 가결함으로써 343건이 부결되어 부결율이 6..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7일(수) 오후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관 ‘경기도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의정활동 대상은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민생향상과 국가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 된 것으로, 한미림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미림 의원은 제..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17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으로부터 왕성한 입법활동과 현장위주의 소통형 의정활동으로 도민 안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하였다. 임 의원은 도민의 건강한 생활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시설노후 개선비 지원, 학교 체육관 건립, 우범지역 내 CCTV 설치 확대, 어린이공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하였다. 또한 임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국중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은 윤봉춘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과 지난 17일 성남동중학교를 방문하여 각종 학교 현안 및 교육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5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성남동중학교 교사동 화장실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화장실 개선공사 추진을 위해 2020년 겨울방학에 교사동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날 국중범은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며 “성남동중학교 주요 ..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제안한 한강사업본부와 김포소방서 간 신곡수중보 수문개방 핫라인, 일명 ‘오동진, 심문규 신곡수중보 통보시스템’이 김포 소방서에 설치되어 경기도의 수중안전사고 대응력이 강화되었다. ‘오동진, 심문규 신곡수중보 통보시스템’은 지난 2018년 8월 12일 김포 신곡수중보 보트전복 사고로 순직한 김포 수난구조대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의 뜻을 기리고자 붙여진 이름으로, 신곡수중보 관리주체인 한강사업본부가 수문..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판교 대장지구 지역 현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판교 정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입주가 코 앞으로 다가온 판교 대장지구 지역현안에 대하여 발언코저 합니다.판교 대장지구는 성남시에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가져온 택지개발 사업으로 약 6,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가 다가온 현 시점에 입주하는 기쁨과 기대보다는 우려의 ..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1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주택 리모델링사업 시행 시 심의 받고 있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관계자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저비용 고효율 개발방식으로 진행되어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적음에도 리모델링 사업, 재건축·재개발 사업 구분 없이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Mar 17, 2021 | 편집부기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참가자들에게 공개 분당을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