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Jun 04, 2019 | 김병욱의원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6월 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노동법원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지난 2004년 참여 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문제를 전담할 전문법원이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15년이 지난 아직까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