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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5,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방문해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은 시장은 먼저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에 들러 현장을 살폈다. 현장 소장은 “코로나19와 재개발로 인한 이주 등으로 현재 하루에 130여 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된다.”며 작년에 비해 늘어난 재활용품 반입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태평동 대형폐기물 처리장을 방문해 쓰레기 처리 및 화재 예방 대책 등을 점검한 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폐기물..
Sep 24,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부실검증, 민의 왜곡으로 얼룩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따라 시행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백지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20대 총선 때와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4. 1..
Sep 22,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이 22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된 2020 경기중소기업인대회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기도 중소기업인대회는 도내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와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한 조광주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Sep 2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과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 사)경기도유치원연합회 (이하 경유연)관계자들과 현 유아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시대 ▲개학연기·휴업·원격수업에 따른 교원 인건비 문제 ▲ 급식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비 인상 ▲ 유아 무상교육 실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유아교육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
Sep 21, 2020 | 편집부기자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투자 세제지원 기간 3년 연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
Sep 18, 2020 | 김은혜의원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성남분당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
Sep 17,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7일에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침체되어 있는 전통무예 활성화를 적극 촉구하였다. 박창순 위원장은 “전통무예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왔으나 최근 외국 운동과 관련 문화의 확산으로 전통무예가 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1790년 정조가 집대성한 <무예도보통지>에 이십사반무예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이마저도 전통무예가 왜색..
Sep 17, 2020 | 편집부기자
- “노인들을 위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은수미 성남시장은 1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야탑동에 위치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독거노인 관리시스템 모니터링 후 센터장과 생활지원사들과 차담을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케어 중 가사 지원의 범위가 모호해 대상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난감할 때가 있다”며 가사지원 범위의 구체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에 은 시장은 “돌봄에 오랜..
Sep 16, 2020 | 편집부기자
- 美 온라인미디어 대표와 생생한 실리콘밸리 변화 공유 - 성남시 코로나19 방역과 대응,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 진행사항 소개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온라인 경제미디어 더밀크 손재권 대표와 온라인 화상 대담을 통해 코로나19가 미국과 실리콘밸리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담은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와 시장 집무실에서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남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손 대표의 질..
Sep 15, 2020 | 편집부기자
- 명실상부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지침 필요 강조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9년 9월 이후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직군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생..
Sep 11,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의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
Sep 11, 2020 | 편집부기자
- 여성일자리 및 직업훈련교육 추진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 은수미 성남시장은 11일 오후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해 여성일자리 및 앞으로의 직업훈련교육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센터 시설을 둘러본 은 시장은 “지난 3월 금곡동에서 위례 창곡동으로 사무실을 이전, 새롭게 단장한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애써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실로 자리를 옮..
Sep 10, 2020 | 편집부기자
-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도 과징금 부과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차입한 상장증권의 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게..
Sep 07, 2020 | 편집부기자
권락용 경기도의원(더민주, 성남6)은 9월 4일(금) 전국 최초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이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번 건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난 7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마련 시 취득세 감면 개선안」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둔 임차인들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라는 정책 건의를 하고자 발의되었다. ..
Sep 07,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성남 성호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 주문 가능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 중원구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화, 디지털 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첫 사업으로 성남시 최대 전통시장인 성호시장과 네이버 쇼핑과의 협력을 추진했..
Sep 07, 2020 | 편집부기자
- 이사회 및 감사(위원)제도 개선, 내실있는 주주총회를 위한 정보제공 및 주주권 행사 강화, 포스트코로나 언택트 주총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흩어진 상장회사 관련 조항을 모으고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상장회사 관련 사항은 대부분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과 함께 재무 관련 ..
Sep 03,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9월 2일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의 다양성을 높여 거리예술 활성화가 기대된다. 거리예술은 재능 있는 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거리예술의 종류를 “음악, 연극, ..
Sep 03, 2020 | 윤영찬의원기자
방사선 관련 직업성 피폭에 따른 암 또는 타 질병 발생 등 포괄적 건강영향 관련성 조사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3일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대상자의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8년 원자력..
Sep 02,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원구, 수정구 보건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은 시장은 “코로나19뿐 아니라 연이은 장마, 태풍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재난부서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중원구, 수정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Aug 3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주무장관 공약 파기 발언에 이어 청와대마저 회피, 책임 면피에 급급- 金 의원, “약속 파기에 대한 정부 사과가 먼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선’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대통령 공약 파기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역시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
Aug 3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서현동110번지 개발 강행’에 따른 세부 지원대책 점검 질의-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조차 제대로 안된 ‘서현로 확장’ 아직도 검토 中- 金의원, “교통․교육․환경 등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는 난개발의 저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 주민 동의 없는 개발계획으로 지역사회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과 관련해,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은 개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25 국회 상임..
Aug 28, 2020 | 편집부기자
- 안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관계자들 격려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재선, 정무위원회 간사)은 28일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 독립된 건물로 근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곳에 설치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적절한 모니터링 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위한 시설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지난 27일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되었다. 국립국제교육원 생활치료센터..
Aug 27,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모란민속5일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장내 불법 적치물 현장을 확인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모란장은 2월과 3월 5차례 휴장한 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 16일부터 2주간 임시 휴장을 결정했다. 은 시장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유점수 상인회장, 박영진, 조경일 부회장과 차담을 나누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휴장을 결정해 고마운 양보와 배려를 해주신 상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Aug 27,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최초 무단 전송자, 관련법·권익위 권고도 무시하며 직위 해제 미조치- 과천권 개발계획 유출 직원 징계는 모두 ‘주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서 승진도- 金의원, “개발정보 유출 비위가 중하지 않은 LH,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 시급”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지 개발 도면 및 신창현 전 의원의 과천권 신규택지 기밀자료 유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LH의 관련자 징계 ..
Aug 26,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26일 제8호 태풍‘바비’가 북상함에 따라 대규모 건설 현장 및 야외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 성남시에 최대풍속 시속27km의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 시장은 판교 대장지구에 방문해 공사 추진사항과 기반시설의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안전 조치와 대책 또한 점검하며 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를 지시했다. 또한 남측 송전탑 전선지중화 현장에서 50m 수..
Aug 26,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공약 이행 왜 안하냐” 질책에 “공약이라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파기 인정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는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
Aug 25, 2020 | 편집부기자
- 법제도적 완비 후에 양도세 과세범위 넓혀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범위가 올해 연말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되는데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양도소득 과세 전면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
Aug 14,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14일 오전 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날 추모식에는 은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장, 문회복지위원회 의원, 여성단체협의회장, 소녀상지킴이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은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렸다. 이어 추모사를 통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어려운 시기에 할머님들의 정신을 받들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
Aug 12, 2020 | 편집부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분당구 야탑3동 벌말로39번길 일원 200m 구간의 보행자 전용도로인‘나르샤 가온길’마을정원 조성지를 시찰하고, 화분에 직접 초화를 식재하는 등 현장 탐방에 나섰다. 마을정원 사업은 마을환경을 아름답게 바꾸고 골목상권과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지역주민 11명으로 구성된 야탑3동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주체가 돼 시와 함께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곳에 있는 기존 두 군데 거점 정원(각 80㎡)은 새롭게 꾸미고 보행자 도로 ..
Aug 11, 2020 | 편집부기자
- 시각예술,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전시 관람 후 작가들 격려 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11일 오전 수정구 태평동 2110번지 일원과 분당구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에서 진행된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전시 기획전에 참석해 전시를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은 시장은 먼저 태평동 일원에서 진행된 ‘움직이는 땅 : 광주대단지사건’전시장, 천안방앗간의 마을사진 아카이빙, 각종 체험장 등 시각예술 및 미디어 아트 전시를 관람했다. ‘움직이는 땅 : 광주대단지사건’은 성남..
Aug 10, 2020 | 편집부기자
- 특히 김위원장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청해왔던 저소득층 지원대책 포함- 또한 분할납부 계약금 인하(85㎡ 이하 3억→2억, 85㎡초과 5억→4억), 분할납부 계약시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임차인의 부담 감소와 재산권 행사 권한 확대 가능- 김병관 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토부, LH와 끊임없이 소통해 온 결과가 도출되어 매우 환영”,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생활정치 이어나갈 계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지역위원장은 분당판교 지역의 10년 공공임..
Aug 07, 2020 | 편집부기자
- 시민과 만나 피해상황과 불편사항 청취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7일 오후, 며칠 동안 지속된 폭우의 여파로 범람한 탄천 둔치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교량의 난간과 산책로의 상태 등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탄천변의 범람 현장을 순찰했다. 구미동 구미공원부터 수내동 탄천 습지생태원까지 약 5.5km의 탄천 산책로를 순찰하며 산책하는 시민들과 만나 산책로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시설 파손 신고사항을 청취했다. 은 시장은 만나는 시민들에게“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넘쳐 제대로 된 ..
Aug 04, 2020 | 편집부기자
-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주주총회의 참가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56만명의 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창사 이래 첫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삼성전자와 같이 올해 정기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는 8..
Aug 03, 2020 | 편집부기자
-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8월 3일 오전 계속되는 장마철 폭우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성남시 관내 장마피해 우려 취약지역 등 3개 현장을 순찰했다. 둔전교 아래를 흐르는 탄천 둔치의 상태와 하천 도하를 위한 교량의 난간 등의 안전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했다. 이어서 천장이 무너지고 누수가 되는 등 피해를 입은 태평동 소재의 다세대 주택을 방문했다. 주택 내부와 옥상 등의 재난취약사항을 점검한 은 시장은 피해 세대에 대한 빠른 복구를 지..
Aug 03,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LH ‘전국 97개 10년 공공임대주택단지(63,747세대)’ 특별수선충당금 약 358억원 적립, - 임차인 주택 수리·보수 위한 충당금 집행은 ‘제로’- 판교 개발로 LH 등 공공사업자 부당이득 8.2조원(경실련), 주민들 삶 개선에는 단 한 푼도 안 써- 金의원, “LH, ‘집 장사’ 아닌 임차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Jul 30, 2020 | 편집부기자
-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한 유인책 마련도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특히 공모 주식형 펀드만 적용한 기본공제를 공모 혼합형 펀드 등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기본공제 한도가 올라갔지만, 공모 주식형으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다.”..
Jul 29, 2020 | 김은혜의원기자
- 허울뿐인 「공공주택 특별법」 8조의 ‘주택 지정 전 관계기관 협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2019년 5월 3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
Jul 29,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지난 해 DLF 불완전판매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사모펀드를 둘러싼 끊임없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의 방안으로 ‘페어펀드’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에서 금융회사의 과징금 또는 판매사의 예금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불완전판매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신..
Jul 24, 2020 | 편집부기자
-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기반 갖춰져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7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춘 방향과 비전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테크·빅테크 라는 신산업이 기존 금융사와 상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에..
Jul 23, 2020 | 편집부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본격 가동-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 및 정책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23일(목) 오전 7시 반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본시장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특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변화와 ..
Jul 23, 2020 | 윤영찬의원기자
- 윤영찬 의원,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 발의- 거짓‧불법 정보 생산‧유통을 사전에 억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 기대 인터넷 상의 고의적인 거짓 정보와 불법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어제(22일) ..
Jul 22, 2020 | 편집부기자
<집단지성에게 길을 묻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성남1)과 황수영 의원(수원6)은 21일, 경기아트센터 내 컨벤션 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계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사업 진행방향 수립을 위한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포스트 코로나 : 집단지성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근본적 해결책 및 정책 수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
Jul 20, 2020 | 김은혜의원기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소독약품통이 대거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최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지구지정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일대에서 맹독성 세정제인 ‘PB-1', '크리나’ 등 대형 약품(2kg)통이 7개 이상 발견되었다. * 이 약품들은 자동차 브레이크 분진 제거, 청소 등에 쓰이는 독성물질임. 서현동 ..
Jul 17,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16일 열린 ‘제22회 성남상공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성남 기업 CEO 및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의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ul 16, 2020 | 편집부기자
- 최만식(성남1)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창순(성남2)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회 위원장 선임 등 원 구성 마쳐 경기도의회가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성남시 도의원 9명 중 최만식 의원(성남1)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 박창순 의원(성남2)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국중범 의원(성남4)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 임채철 의원(성남5)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Jul 15, 2020 | 편집부기자
- 소환 사유는 ‘헌법 46조 규정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소환 사유에 이의 시, 헌재에 심판 청구. “법의 남용·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구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재선, 성남분당구을) 의원은, 15일(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일명 국민소환제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소환제법은 현직 국회의원(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Jul 14,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7월 13일 취임과 함께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경기문화재단 등 산하 공공기간의 업무보고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부위원장으로 채신덕(김포2), 유광국(여주1) 의원을 선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축제와 전국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체육인들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최만식 ..
Jul 09, 2020 | 편집부기자
경제노동위원회 조광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7월 7일(화)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공로패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경제노동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지방의정 발전과 도민의 더 질 높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기틀을 세우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상이다. 조광주 위원장은 8대, 9대에 이은 제10대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2..
Jul 09, 2020 | 편집부기자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7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하여 이를 계기로 성남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창근 의장은 은수미 시장에게 ‘어느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시정에 집중하고 전념하여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사회 곳곳의 소외된 계층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를 바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꿈꿔왔던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데 주저하지 말라..
Jul 09, 2020 | 편집부기자
-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와 -은수미 성남시장은 9일 시청 9층 북카페에서 느티나무 도서관 박영숙 관장이 저자인‘꿈꿀 권리(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에 대해 담은 책)’를 읽고 이를 통해 얻은 생각과 의견을 직원들과 논의하기 위한 세 번째‘브라운 백 미팅’을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정책기획과, 청년정책과, 중앙도서관 등 다양한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 16명이 참여했다.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