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 발간
Dec 15, 2022 | Q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양성평등센터가 성인지적 자치법규를 위한 업무지침서 ‘경기도 성평등 자치법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성차별 요소를 개선하려면 제·개정 시 성인지관점을 적용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만 ‘성별영향평가법’상 그 대상이 ‘지자체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한정돼 더 많은 수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는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의회 전문의원 등 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