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Apr 19, 2023 | 편집부기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2023년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업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사회 정책적 지향점과 사회정책 비전을 연계하여 협력적으로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래세대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확립을 위해 일관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 조속히 성과를 내길 바란다. 첫째, 노동 개혁은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하고, 모든 사회적 활동의 기초로 신체·정신의 건강을 도모하여 공정한 근로문화, 일터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해야한다.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