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미림 의원, 외국인 체납자에대한 징수 방안 마련과 성평등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체납자에대한 징수 방안 마련과 성평등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를 당부했다. 한미림 의원은 “외국인 체납 징수 실적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부족하고, 출국 이후에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