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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체납자에대한 징수 방안 마련과 성평등 옴부즈만의 기능 활성화를 당부했다. 한미림 의원은 “외국인 체납 징수 실적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며, “외국인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부족하고, 출국 이후에는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 의원은 “성평..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0일 공정국과 인권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적과 인력 운용의 적절성에 대해 질의했다. 권락용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에 비교해 결과물은 지나치게 미약하다”며, “체납관리단은 세금이 체납된 것을 걷는 것이 목적인데 체납 실태조사까지 하니 예산을 300억원이나 쓰고 인원이 3천명이나 투입되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넷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시설물 재정비의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ㆍ의정부교육지원청ㆍ파주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2016년 경기도교육청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한 일제 잔재 학교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 후 활용방안 마련의 시급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시군ㆍ주민공동체ㆍ주민의 중간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GH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이 GH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은 ..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소홀과 체육행정 전반에 걸친 경기도 감사요청과 함께 민선체육회의 조직 사유화와 갑질 등 난무하는 편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는 위탁받은 체육회관을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사용료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출하지 않고, 자의적인 내부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위법,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행정..
Nov 11,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3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자산보호, 상속분쟁 해결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신탁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신탁관련 세제와 법제도가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 ..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부지들은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인근 지역 집값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 조 의원은 “도심 속 이전 부지들은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각 지역의 핵심 위치에 입지해 있어 개발을 ..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셋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내에 비치된 정수기를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물병을 갖고 다니는 불편함을 겪는 실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부천교육지원청ㆍ화성오산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 교내 ..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경기도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꿈의학교 취지를 살린 내실 있는 운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담장이 없는 학교, 교실이 없는 학교, 책·걸상이 없는 학교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꿈의학교는 학교안 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 삶의 행복도,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기회 방안 마련해야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더민주, 성남1)은 1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2020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 삶의 만족감(행복도)와 여가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도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감(행복도)은 17개 시·도 중 하위 3순위로 낮은 수준이며 경기도민의 여가생활 불만족 비..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월)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경기연구원 행정감사’에서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의 ‘깜깜이 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이제영 의원은 “민선7기 경기연구원의 연구는 주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치중되어 있다”면서 “코로나19가 발생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은 보건소 관련 인원 증원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관련 직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지 못했고 도민 경제 영향 연..
Nov 10, 2020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에서 계약 갱신권을 무시하고 자가 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직접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