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법(자본시장법)’ 정무위 소위 통과
Dec 02, 2020 | 편집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 김한정, 박용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했다. 의결된‘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