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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중소기업과 대기업 처벌수위 동일해 형평성 어긋-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Sep 08, 2021 | 편집부기자
- 증시변동성에 투자자들 빚투(빚내서 투자)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키움..
Sep 07,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조광주(더불어민주당, 성남3) 의원은 7일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 일환으로 개최된 ‘청정대기 경기도민 온라인 원탁회의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였다. ‘2021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경기도와 유엔환경계획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EP-ROAP)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외 학계 및 환경NGO와 지방정부가 '동아시아권 호흡공동체'를 구축하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정책성과를 공유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Sep 07,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전통한옥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2년 경기도가 「남한산성 행궁권역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 이주민에게 전통한옥을 건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까지 17개의 대상가구 중 14가구에게 전통한옥 건축비를 지원하였으나 이후 2016년 남한산성의 관리주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미지급된 3가구에 ..
Sep 07, 2021 | 편집부기자
- 최세명 의원, 정책제안 통해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활용 가능성 열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쇼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
Sep 06,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생활체육 실태조사에서 경기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23%)이지만, 경기도민 38.6%가 공공체육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1년간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도 60.1%로 2019년(66.6%) 대비 6.5% 감소했으며, 규칙적 생활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9.5%로 2019년(25.9%)과 비교할 때 3.6..
Sep 03,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콘첸츠산업, 대한체육회 통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종사자 수가 전국 상위권이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 수는 17개 시·도 중 2번째이고, 콘텐츠산업 업종별 종사자 수도 전국 63만 6천여 명 중 약 20%인 12만 9천여 명에 달하며, 지도자와 선수 등 체육 분야 종사자도 전국 145,788명 중 경기도가 29,286명으로 20% 이상이 도내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는..
Sep 02,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으며, 대림대학교에서 맡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현..
Sep 02, 2021 | 편집부기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 시도별 인구 만 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 0.9건에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 인 것이 경기도 문화예술의 현 주소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문화향유 기반 확충을 위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Sep 01,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에서 간호사 증원과 적절한 인력 배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호 인력 증원을 약속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간호사 정원 준수 및 적절한 인력배치방안 마련, 신체적·정신적 소진에 대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격무에 시달리던 부산시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한 분께서..
Sep 01, 2021 | 편집부기자
- 기업 의견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
Aug 30,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8월 27일(금) 본인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보고회는 임의원이 작년 9월부터 진행했던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