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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1 | 편집부기자
-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붐에 편승하여 올해 불법광고 피해 급증- 금감원 사후조치에만 치중...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
Oct 09, 2021 | 편집부기자
– 올 9월까지 101억 원 발행, 작년동월 대비 55% 감소- ‘20년 금융위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발표하였으나 이후 성장세가 크게 위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실적' 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행한 금액은 1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6억원)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라우드펀딩이란 크라우드(Crow..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금)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남북교육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북한 교육 시설 및 학생의 재난·재해에 관한 긴급 인도지원, ..
Oct 08,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김은혜 의원 “도로표지판은 10년 보증, 자동차번호판은 보증기간 없어”- 확인된 고성능 번호판, 현재 고시로는 불법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야심에 차게 도입했던 반사식필름 번호판의 품질에 심각한 이상징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장에서 필름지가 들뜨고 찢어진 번호판을 다수 제시하며 품질 이상 현상을 고발하고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야간 시인성..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 성남시새마을회 나무 식재 행사 참여해 격려-“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성남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은수미 성남시장이 10월 8일 오전 10시 복정동에서 새마을지도자성남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 식재 행사에 참석했다. 은 시장과 임원묵 회장, 송봉식 협의회장, 권오금 부녀회장, 김범주 직장회장, 송영천 문고회장, 새마을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해 황금사철나무 600주를 심었다. 은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에서 겨울철 제설작업, 코로나19..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랜 시간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소방관으로서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의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또한 성과중심의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의..
Oct 08, 2021 | 편집부기자
-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실태조사 全無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리입금 광고 제보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대리입금 광고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9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48건에 달하지만, 피해신고는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투브 등 SNS 등을 통해 아이돌..
Oct 07, 2021 | 윤영찬의원기자
-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조사 나서니 차수막 철거하고 물청소까지 진행해 현장 검증에 방해 - 윤영찬 의원, “조사단에 통보없이 차수막 무단 철거에 청소까지 한 한수원 문제있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사단에 확실히 협조해야”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월성 원전 삼중수소 검출 문제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민간조사단이 조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해당 원전 내 차수구조물을 무단 철거하는 등 원전 안전..
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임차보증금 두 번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 판정-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소명 받아줘…이중잣대 논란- 김은혜 의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신혼절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
Oct 07, 2021 | 김은혜의원기자
-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 임원 본인도 현재 감사원 투기조사 받는 중- 동탄 롯데백화점 특혜의혹 관련자, 국회·언론 지적에도 LH 자체조사 全無- 부동산 투기혐의자(現 구속), 친동생 부정 채용으로 강등 전력(동생은 現 재직 중)◆ 金의원, “LH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에 말문이 막힐 지경... 자체검증시스템 강화 및 징계 현실화 등 즉각적인 개선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
Oct 07, 2021 | 편집부기자
- 금리인하요구 12만 건 중 7만 5천 건 수용...승인률 60.8%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신전문금융업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작년 하반기 62,137건, 올해 상반기 61,915건으로 총 124,052건이며, 전체 접수 건수 중 60.8%인 75,475건이 승인되었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
Oct 06, 2021 | 편집부기자
- 올해 2월 신한금융투자에서 175억 원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6건 총 760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