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Nov 23, 2023 | Q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속 끓이던 군용철로변, 2년 만에 철길 정원으로 탈바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내부지침 등 비법규적 수단으로,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낸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