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11월 10일(목) 경기도의회 제365회 좽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사용 관리에 있어 교육정책국이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북 지원 사업으로 콩기름, 의료기기, 인쇄용지를 지원한 단체가 있다. 울산시 경우 콩기름 지원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돼 보증금이 환수된 사례가 있다. 교육청 예산으로 2021년 인쇄용지, 의료비 15억 1,200만 원, 2022년 콩기름 2억 6,7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부적절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적절했는지 등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도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50억 원이 조성됐고 현재 17억 원 정도를 집행해 33억 원 가량 남아있다. 의원님이 말씀 주신 단체는 대북지원단체로 지정됐다. 단체가 진행한 사업은 법적으로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현재는 남북 정세 변화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남북 교류 사업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현재 39억 원 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이자만 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럼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사업 위탁 단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 진행을 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자가 없어 목적 사업을 이룰 수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본 사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교육정책국장은 “기금 활용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한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며 “단체 선정 과정에 그 업체 외에 접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에 대해 업무 담당자로 다시 꼼꼼히 살펴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