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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라면서... 학생들의 꿈 실현 기회는 축소

2022.10.13 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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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 4기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 정책으로 학생 스스로의 도전과 꿈 실현을 지원해 호평을 받아왔던 ‘경기꿈의학교’가 경기도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겪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2일 경기도가 도교육청의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한 내년도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밝힌 것을 비판하며 꿈의학교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경기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의 연대·협력을 통한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기획하며 도전과 성찰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200개 학교 개설에 학생 9천여 명이 참여했었으나, 해마다 참여 학생과 학교 수도 꾸준히 늘어 올해는 2천 개가량 학교 개설에 학생 3만 1천여 명이 참여했고, 운영예산 또한 53억 원에서 197억 7천만 원으로 출범 초기에 비해 4배 가까이 규모가 늘어나기도 했다.

마을과의 연대를 통한 교육활동인 만큼 이 사업에는 경기도와 지자체가 함께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중 경기도는 52억 5천만 원, 시·군은 53억 원을 투입해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예산이 도와 지자체로부터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만약 경기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도내 31개 시·군들도 잇따라 예산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 경기꿈의학교 운영이 큰 타격을 입고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한별 의원은 “2023년도 경기꿈의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을 묻는 자료요구 결과, 도 교육협력담당,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세수 부족을 사유로 경기꿈의학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지원을 강화해도 모자랄 형편인데 세수 부족을 사유로 가장 먼저 아이들의 교육예산을 축소하겠다는 경기도의 안일한 태도에 놀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경기도에서 정작 학생들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꿈의학교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동연 도지사께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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