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라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Nov 28, 2023 | Q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7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적용과 시·군 자체사업에 도비 예산 편성을 추가로 주문하고, 생태보전실천마을 사업과 화훼소비활성화 사업의 일몰을 비판했다. 서광범 의원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보조율 지침에 따른 예가 한번도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차등보조율에 따라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를 통해 시·군 재정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