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행기관 제출 서류의 충실성 강화를 위한 근거
Dec 09, 2022 | Q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상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권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행사 및 자료제출 시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서류제출 요구를 서식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은 의원의 자료요구권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