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5일 제369회 경기도의회 좽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수요중심의 교통 정책 수립에 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임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도입된 팔달상수원 ‘중첩규제’는 오히려 거주지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난개발과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중첩규제의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먼저 임 의원은 “지난해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하게된 배경에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규제의 역할도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장의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급증하는 광주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하여 경기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더불어 “현재 상수원 보호를 위해 소규모 건축행위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시켜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 경기도 환경기초시설 부지 복합화 및 부지 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개발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임 의원은 “팔당상수원의 역사를 함께해온 생계형 어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들의 어업권 보장과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도정질문에서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와 대중교통 이용객 수의 급감 등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대중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교통정책이 아닌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통정책의 전환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임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구당 교통비는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34.5만원/월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동분기 대비 16.4%가 상승했고, 올해 상승률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우려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독일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서민 경제 지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49유로 교통티켓’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교통복지와 환경문제를 해결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국가 교통 관련 예산은 주로 자동차를 위한 교통인프라 조성에 집중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경기도가 수요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도시경쟁력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도정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