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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군 인구소멸 위기 극복

2023.03.27 09:17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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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강화·옹진군의 인구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인천시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 초고령화, 빈집증가, 낙후된 생활환경 등의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심사에서 강화·옹진군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낙후도 평가에서도 강화군은 118위, 옹진군은 155위로 밀려있다”며 “중앙부처와의 소통 및 지원사업 수령 부분에서 인천시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옹진군 귀농인 지원사업도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없는 미비한 상황이다보니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10년간 귀농인 신고현황은 61명으로, 그 결과는 성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고 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타지역의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인구정책 및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인천시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를 통해 강화·옹진군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화·옹진군의 인구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신 의원은 ▶정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귀어·귀촌지원센터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지원 서비스의 질과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와 인력 확충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영희 의원은 인천연구원의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보고서를 거론한 후 “인천연구원에서도 귀농어촌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있는 인구유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시 귀농어촌이주지원센터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인천시귀어·귀촌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 16일 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도 마련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에서 귀어·귀촌지원센터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 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강화·옹진 농어촌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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